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 또 피해아동의 신체적, 인격적 법익이 가해자의 명예보다 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도의 당위성을...
2024-05-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