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5조+α'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고유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에 나선다.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 등 소비 연계 수단을 활용해 체감 효과를 높이고 물가 자극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피해를 받는 국민과 업종에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2026년 추경' 예산안에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의 수급과 핵심 전략 품목인 희토류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들어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수 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AI 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관련 세수가 증가하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에 집중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물류·택배 종사자, 청년층 등 피해를 받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공급망 분야에서는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도입과 물류비 부담 완화가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그는 "공급망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은 보편 지급보다 선별·차등 지원에 무게를 둔다. 구 부총리는 "더 어려운 지역과 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할 것"이라며 "일부 지원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로 바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시중 자금이 정부를 거쳐 다시 풀리는 구조"라며 "규모도 25조원 수준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 대응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피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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