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석유 가격 관리와 민생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9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수준으로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동성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 이후 다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브렌트유는 전날 배럴당 102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이날 오전 기준 약 9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80달러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두바이유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날 기준 휘발유 리터당 1904원, 경유 1928원 수준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이 연료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택배업자 등 유가 상승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시장도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 6% 하락했다가 이날 장 초반 5% 이상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전날 1495원까지 상승한 뒤 이날 오전 1470원대로 내려왔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하루 사이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정부는 에너지 시장 대응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계획이다.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시도 함께 추진해 담합이나 불법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 공급 위험에 대비해 중동 외 지역에서의 원유 수입 확대, 국제 공동 비축유 구매권 행사,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공급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를 인하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유가 상승분이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데 통상 약 2주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가격제 시행이 지연될 경우 그만큼 적용 기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가격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사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이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결국 소비자 직접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그런(추경)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지침을 받아 적정 규모라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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