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IEEPA)에 기반한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맺은 관세·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행정부가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맺은 합의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합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발표한 전 세계 15% 관세 계획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어는 교역 상대국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관세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도 분명히 했다.

토요일 발표된 15% 글로벌 관세에 대해 그는 "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우리가 적용해왔던 관세 수준과 대체로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수단이다.

그리어는 ABC '디스 위크(This Week)'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합의들이 좋은 합의라는 점을 상대국들이 이해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이를 지킬 것이고,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5% 글로벌 관세와 301·232 재편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10% 임시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인 15%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IEEPA가 아니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며, 최대 150일 동안 15%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연장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리어 대표는 ABC '디스 위크'에서 "15% 글로벌 관세는 IEEPA로 부과했던 수준과 대체로 비슷한 강도"라며 "정책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USTR는 브라질·중국을 상대로 이미 진행 중인 301조 조사를 더 밀어붙이고, 산업 과잉 생산능력, 디지털세, 기술 차별, 특정 농산물 보조금 등 분야에서 새로운 301조 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상무부가 담당하는 232조(국가안보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0~50%의 높은 관세를 유지 중이다. 이들 301·232 관세만으로도 미국 수입의 약 30%가 계속해서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평가다.

◆ 한국 등 주요 파트너의 대응과 협상 전망

이번 판결 직후 유럽의회 무역 책임자는 "미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대서양 무역 합의 비준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유럽 쪽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공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럽집행위원회도 "합의는 합의"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8월 체결된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완전한 명확성(full clarity)'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글로벌 무역에는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런 "명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CBS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제안들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주말 EU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했다"며, 다른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도 계속 접촉하며 안심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CBS에 출연해 "안심해도 된다. 나 역시 이들과 계속 대화해왔다"며 "우리가 이기든 지든 관세는 유지될 것이고, 대통령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1년 전부터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도 이들이 합의에 서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이 해외 교역 상대국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들도 관세 합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Sunday Morning Futures)'에서 "따라서 이런 합의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등은 공개 발언 수위는 낮추고 있지만 이해관계는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한국 전략적 통상·투자 딜(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포함해 EU·일본과 잇따라 체결한 관세 딜은 모두 IEEPA 기반 고관세를 기본 전제로 설계됐다.

지금은 그 전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이 새 글로벌 15% 관세와 301·232 관세를 조합해 사실상 기존 '딜' 수준의 부담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 시 주석과 만남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회담의 목적이 무역 갈등 재점화가 아니라, 기존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 목적은 무역 문제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미국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등을 구매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이 회담은 그 합의를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며, 추가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모색할 것이고, 양 정상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법원이 문제 삼은 긴급경제권한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중국에 평균 40%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세환급 여부

그리어 대표는 관세 환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ABC에 출연해 "법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해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무역 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상, 법원은 보통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내린다"면서, 1심급 연방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개입해 환급 절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IEEPA 기반 관세는 약 1,420억달러의 세수를 미국 정부에 안겨준 것으로 집계됐다.

베선트 장관 역시 CNN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문제는 하급심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판단이 나오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