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사법 판단 촉구
2차 종합특검법 통과 기대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환영하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사법적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나아가 수사와 처벌의 완결성을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란 사태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회의 입법적 후속 조치를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이 내란 사태의 책임 규명과 사법 처리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요구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사법 개혁 논의에서도 강경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에도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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