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수사가 마무리됐거나 이달 끝나는 3개 특검에 대해 제2의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내란 프레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3대 특검이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내란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다. 순직해병 특검은 10명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을 했다가 9번 기각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10전 9패다. 자연히 내란 정국을 계속 끌고 갈 힘이 약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9 pangbin@newspim.com

내란 정당 심판론을 앞세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라면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여권이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존중 TF'를 구성키로 한 데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와 제2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내란 프레임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3일 새벽 나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대응책 성격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것을 빌미 삼아 내란 정당 심판론 공세를 강화하면 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가 문제다. 내란 정당 프레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여권의 총공세는 이에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곳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6개월까지만 가능한 피고인의 구속 기간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실상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장동혁 대표)이라고 반발한 이유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고 종합특검을 검토하는 것은 내란 정국과 내란 프레임을 지속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종합특검 카드는 3대 특검의 동력 약화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과 무관치 않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구속 기간(내년 1월 18일)을 넘기게 됐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막으려면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깊다.

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란 정국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내란 정당 심판 프레임의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자연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강경 지지층(개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지지를 무기로 삼고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정 대표는 최근 "잇단 영장 기각에 당원들의 분노가 많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당원의 요구가 많은 것도 안다"고 이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의 전략은 명료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종합특검을 고리로 내란 프레임 동력을 살려 사법부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 있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함께 내란 프레임의 유통 기한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지방선거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선거 전략인 만큼 선거 후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해산 으름장을 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종합 특검은 다른 문제다. 특검을 두 번 실시한 예는 없다. 수사 기한을 연장해서 한 만큼 더 이상 수사할 내용도 별로 없다.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미진한 부분은 경찰에 넘기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다 자칫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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