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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에 제2특검까지...'내란 프레임' 살려 지방선거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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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동력 떨어져 내란정당프레임 약화
내란재판부와 특검으로 정면돌파 전략
재판부 밀어붙이되 특검은 여론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수사가 마무리됐거나 이달 끝나는 3개 특검에 대해 제2의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내란 프레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3대 특검이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내란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다. 순직해병 특검은 10명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을 했다가 9번 기각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10전 9패다. 자연히 내란 정국을 계속 끌고 갈 힘이 약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9 pangbin@newspim.com

내란 정당 심판론을 앞세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라면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여권이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존중 TF'를 구성키로 한 데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와 제2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내란 프레임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3일 새벽 나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대응책 성격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것을 빌미 삼아 내란 정당 심판론 공세를 강화하면 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가 문제다. 내란 정당 프레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여권의 총공세는 이에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곳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6개월까지만 가능한 피고인의 구속 기간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실상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장동혁 대표)이라고 반발한 이유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고 종합특검을 검토하는 것은 내란 정국과 내란 프레임을 지속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종합특검 카드는 3대 특검의 동력 약화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과 무관치 않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구속 기간(내년 1월 18일)을 넘기게 됐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막으려면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깊다.

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란 정국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내란 정당 심판 프레임의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자연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강경 지지층(개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지지를 무기로 삼고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정 대표는 최근 "잇단 영장 기각에 당원들의 분노가 많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당원의 요구가 많은 것도 안다"고 이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의 전략은 명료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종합특검을 고리로 내란 프레임 동력을 살려 사법부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 있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함께 내란 프레임의 유통 기한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지방선거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선거 전략인 만큼 선거 후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해산 으름장을 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종합 특검은 다른 문제다. 특검을 두 번 실시한 예는 없다. 수사 기한을 연장해서 한 만큼 더 이상 수사할 내용도 별로 없다.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미진한 부분은 경찰에 넘기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다 자칫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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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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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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