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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신원식 "한덕수, 계엄 선포 강하게 반대·만류"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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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17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증언했다.
  • 두 증인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만류했다고 밝혔다.
  • 특검 지적에도 찬성 인상 없었고 모든 각료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구체적 대화 아닌 표정·분위기로만 기억" 반박
법원 "증인 판단이 개입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 전 원장은 이날 한 전 총리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계엄에 대해 만류하는 입장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전 총리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묻자 조 전 원장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답했다.

뒤이어 특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별다른 말을 안 한 채 묵인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 전 원장은 "피고인이 12월 3일 밤에 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증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피고인도 만류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계엄 직전 상황에 대한 조 전 원장 기억의 불완전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제가 (평소) 피고인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는데, 그날 밤 행동과 그 자리에서의 분위기, 대통령 말씀이나 태도를 종합해볼 때 최소한 피고인이 계엄에 대해 찬성한 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신 전 실장도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 측이 '한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했나'라고 묻자 신 전 실장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총리도 굉장히 반대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특검 측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표정·분위기 등으로 반대했다고 느꼈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표하자, 신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총괄적으로 세 분이 반대했다고 느꼈다"며 "모든 각료가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밀어붙였단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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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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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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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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