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판단이 개입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한 전 총리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계엄에 대해 만류하는 입장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전 총리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묻자 조 전 원장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답했다.
뒤이어 특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별다른 말을 안 한 채 묵인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 전 원장은 "피고인이 12월 3일 밤에 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증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피고인도 만류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계엄 직전 상황에 대한 조 전 원장 기억의 불완전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제가 (평소) 피고인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는데, 그날 밤 행동과 그 자리에서의 분위기, 대통령 말씀이나 태도를 종합해볼 때 최소한 피고인이 계엄에 대해 찬성한 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신 전 실장도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 측이 '한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했나'라고 묻자 신 전 실장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총리도 굉장히 반대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특검 측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표정·분위기 등으로 반대했다고 느꼈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표하자, 신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총괄적으로 세 분이 반대했다고 느꼈다"며 "모든 각료가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밀어붙였단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