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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국 삼킨 '김현지' 세 글자…野 "V0이자 존엄"·與 "과도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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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 총무비서관 → 부속실장 이동에 "꼼수" 비판
고위공직자 학력 등 공개하는 '김현지 방지법' 예고
與는 "대통령실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 아냐" 응수

[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박서영 기자 = '김현지'라는 세 글자가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부터 시작된 논란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인사발령으로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시에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은 정쟁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지만, '긁어 부스럼'을 만든 대통령실을 향한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9 choipix16@newspim.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쓰는데, 그럴수록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로 해석되는 최근 대통령실 인사발령을 저격한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전날인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 증인 출석 대상이지만, 제1부속실장은 그렇지 않다. 국회 관례에 따라 30년 넘게 출석했던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고, 부담을 느낀 여권에서 김 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의미에서 김 부속실장을 "V0"라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직격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존엄 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자 만인지상의 위치에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라며 "민주당은 떳떳하면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직이 바뀌어도 이전에 총무비서관 역할을 했으니 운영위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 부속실장을 물고 늘어지는 야권의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인사 이동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은 안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실이 국정감사 때문에 보직을 이동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30 photo@newspim.com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부속실장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다"며 "오로지 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당내에서도 "대통령실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새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왜 굳이 지금 시점에 인사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대체 '김현지가 누군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속실장이 정국을 휩쓸면서 야당에서는 '김현지 방지법' 발의까지 예고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30일 재산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들의 학력과 경력, 전과 등 신상도 함께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현지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그러나 재산공개 대상이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까지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인 신상은 당연히 공개돼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개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고위공무원이라면, 그것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또는 제1부속실장 정도 되는 자라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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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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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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