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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생포 작전 사전 통보 없었다"… 미 정치권, '기만 논란' 속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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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의회 위원회, 작전 개시 후에야 사후 보고 받아"
한국계 앤디 김 "행정부가 의회에 노골적 거짓말" 비판
공화당 "트럼프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며 적극 환호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군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는 작전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 보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의회 보좌진을 인용해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의회 위원회들이 이번 마두로 생포 작전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위원회들은 작전이 개된 뒤에야 사후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 의회는 군사 작전 시 대통령의 사전 협의를 요구해왔으나, 행정부는 긴급 상황이나 비밀 공작 시 보고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관례를 들어 이를 생략해왔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군사 작전'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짐 하임스(코네티컷) 의원은 성명에서 "마두로가 부당한 통치자인 것은 맞지만,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할 만큼 직접적 위협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에 여러 차례 '정권 교체 의도는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사태가 그 약속과 배치된다"며, 행정부에 법적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한국계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도 행정부의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불과 몇 주 전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의원들에게 '정권 교체 목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지만, 이제 그들이 의회에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를 배제한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작전은 미국 내 마약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행동(decisive action)이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하면서, 향후 베네수엘라 안정화 방안과 작전의 적법성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고 발표한 후,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차들이 연료를 채우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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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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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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