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앤디 김 "행정부가 의회에 노골적 거짓말" 비판
공화당 "트럼프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며 적극 환호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군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는 작전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 보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의회 보좌진을 인용해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의회 위원회들이 이번 마두로 생포 작전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위원회들은 작전이 개된 뒤에야 사후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 의회는 군사 작전 시 대통령의 사전 협의를 요구해왔으나, 행정부는 긴급 상황이나 비밀 공작 시 보고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관례를 들어 이를 생략해왔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군사 작전'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짐 하임스(코네티컷) 의원은 성명에서 "마두로가 부당한 통치자인 것은 맞지만,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할 만큼 직접적 위협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에 여러 차례 '정권 교체 의도는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사태가 그 약속과 배치된다"며, 행정부에 법적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한국계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도 행정부의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불과 몇 주 전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의원들에게 '정권 교체 목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지만, 이제 그들이 의회에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를 배제한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작전은 미국 내 마약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행동(decisive action)이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하면서, 향후 베네수엘라 안정화 방안과 작전의 적법성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