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부산 동구·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에서 별도 산하기관을 운영할 경우 예산 낭비와 부실 운영으로 결국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 로고 [로고=부산참여연대] 2024.06.09

부산참여연대는 우선 동구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 ▲사장 급여와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 ▲구청장 측근 인사 가능성이 높아 전문성이 결여되고 운영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남구시설관리공단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3년째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산하기관 설립의 폐해가 현실화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남구 시설공단은 출범 이후 영업수입은 3.6% 증가에 그친 반면, 비용은 늘어 영업이익이 15.9% 감소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남구(17.07%), 동구(14.8%) 모두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27.4%)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공단 운영에 자체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구비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주민 생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실·보은 인사 논란도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동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로 현 구청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며 "전문성 없는 측근을 앉히려는 '알박기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시설공단의 경우 뇌물과 횡령 전력으로 과거 파면된 인물이 지난 7월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있다"고 언급하며 "적자 상태의 기관에 부적절한 인사를 한 것은 공공성 훼손"이라고 직격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는 지역 공공기관이 많다며 5곳을 줄였으면서, 정실인사를 위한 신설에는 눈감고 있다"며 "남구·동구 시설공단 설립이 과연 타당했는지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구청장들은 책임 있는 인사를 단행하거나 적자 경영과 불미스러운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듭 자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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