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의 당정 간담회로 금융위원회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100조 국민성장펀드, 장기 연체자들의 배드뱅크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들이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1일 금융당국 개편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안을 협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안의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의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한 후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남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 해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금융당국 개편이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수차례 칭찬한 것에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자 금융위 내부에서는 존치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았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존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란이 크다"고 말했고, 다른 금융위 관계자 역시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해체라니, 점점 더 혼란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정책인 100조원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과 운영, 포용 금융의 핵심인 장기 연체자 구제 정책인 배드뱅크, 한계 상황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등 많은 핵심 정책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해체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동력이 상실되면서 이 같은 정책들이 사실상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금융을 생산과 포용의 두 키워드로 변화시켜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이 초반부터 사실상 크게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그대로 금융위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및 금융감독원법,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병행해야 하며 조직과 기능 분배, 인사과 예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현재의 금융위원회 존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정무위원회에 이와 반대되는 정부조직개편안 등이 온다면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고 말하는 등 야당의 협조 가능성도 낮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위 해체안이 확정된다면 금융위원회 업무의 동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손을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리 나가려는 사람도 생길 것"이라며 "금융 산업에 대한 영향을 생각을 않하는 것인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위원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논의 절차나 과정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금융위 해체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혼선이 생길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 출신들이 금융위로 넘어왔을 때 바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금융정책을 거시 정책을 맡는 기재부가 맡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 해체가 결정되면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금융 산업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해외 금융그룹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금융위원회가 없으면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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