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넘어가지만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출범 1~2개월 안에 끝내고 집권 초반부터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여전히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 정부 국정철학이 빈곤해 행정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조직 개편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이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기능 분리(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재정경제부에 넘기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으로 개편,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분야를 넘겨받아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꼽힌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같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는데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오는 5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까지 고려하면 상당 기간 공직사회에서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역대 정권은 정부 조직 개편을 전광석화처럼 끝냈다. 집권 초기 공직사회 혼선을 줄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정부 조직을 개편을 마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10~32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한 기구 정비를 넘어 정책 효과성, 집행 효율성, 정치적 정당성 등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와 같이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2017년 5월10일) 후 약 2개월 후인 2017년 7월 20일에 첫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당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국정철학을 국민에게 알렸다.

고위 공무원 출신 야당 국회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에는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며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강화라는 대통령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없다는 것은 이 정부 빈곤한 국정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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