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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조직개편 25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1순위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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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금융위, 사실상 해체…금융정책 재경부로
에너지, '산업부'서 떼고 '환경부'에 붙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부 부처 조직개편안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다.

조직개편 1순위는 기획재정부로, 예산 정책 기능을 덜어내고 금융 정책 기능은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오는 25일 이후로 연기된다.

조직개편안 마무리 작업은 끝났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국정과제 세부 방안과 조직개편이 발표될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예산안 편성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우선순위로 올렸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조정·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처는 1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경제·세제·재정·금융 기능은 재경부가 맡는다. 재경부에는 금융위원회가 맡아 온 금융정책 기능도 흡수된다.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미래전략국도 예산실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이동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때 미래국은 예산과 중장기 정책 기획을 전담하게 된다. 총리실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공공정책국은 재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6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기능 일부가 재경부로 통합되면, 경제부총리 직책은 재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면 향후 5년간 4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흩어진 기후·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에너지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정부의 기후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정위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거의 확정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마지막 조율을 통해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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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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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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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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