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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한미정상 첫 대면 관전 포인트는 이 대통령의 '트럼프 리스크' 헤쳐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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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트럼프식 '거래 외교'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미국 우선주의' 태도에 맞서 불쾌한 상황 피해가기 주력 예상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인 25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에 나서면서 중대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과 미국 양국 간 동맹관계가 '거래 외교'라는 트럼프식 접근법에 따라 재정의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에 열리는 데 미국 내 현지 언론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태도로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 '트럼프 리스크'를 헤쳐 나가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떠안았다며 회담 내용뿐 아니라 진행방식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로이터 통신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수십 년 된 동맹관계가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에 맞서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는다고 이 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보수 성향의 전임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워싱턴의 극찬을 받았지만 계엄선포 뒤 실각해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이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을 '돈찍는 기계(money machine)'처럼 이용한다고 비판해 온 점을 감안해 이 대통령은 불쾌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데 주력할 걸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7월 31일, 대한민국 서울의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도 이 날 이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대북억제 중심의 71년 된 한미 군사동맹을 대중국 견제 쪽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백악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난관을 짐작게 했다고 짚었다.

AP통신도 지난 22일 이번 정상회담을 '트럼프 리스크' 헤쳐나가기로 정의하면서 무역, 안보, 동맹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맞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겪고 있는 고군분투의 한 예로 평가했다. 오랜 동맹국인 한국을 향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무역을 넘어 안보로까지 확장돼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주둔 미군 지원에 더 많은 비용을 댈 것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리더십과 안보 공약 후퇴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 지역에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둔 우려의 시선을 전했다. 이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트럼프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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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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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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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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