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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박 6일 한일·한미 숨가쁜 정상외교…3장관·3실장 '막판 물밑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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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일본 방문…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24~26일 訪美…트럼프 만나고 조선소 시찰도
막판 조율 위해 '외교·산업·통상' 3장관 미국행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방미 총출동'
"경제 통상 넘어 안보 동맹 이슈 국익 극대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3박 6일 간의 한일·한미 숨 가쁜 정상외교 순방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아 방일·방미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은 우리 외교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방일·방미 순방 일정과 의미, 기대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먼저 일본을 방문하고 24일 오후 일본에서 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방문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특히 지난 7월 말 한미 간 타결된 경제 분야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조율을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이 모두 출격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방일(訪日)에 동행하지 않고 "내일(23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위 실장이 밝혔다.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고 위 실장은 말을 아꼈다.    

◆한미간 막판 국익 극대화 '총성없는 전쟁'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이미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조 장관의 미국행에 대해 위 실장은 "원래 외교장관은 방미 출발 전에 계획이 있었다"면서 "방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하고 조율하려 했고, 그 과정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3장관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미 3장관이 미국에 들어가 있다. 강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 실장까지 3실장이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한미 간에 막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뉴스핌]

위 실장은 "한미 간에 통상과 관세 협의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면서 "다만 여전히 좀 더 조율을 해야 한다"며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위 실장은 "그래서 장관들이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예측이 쉽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 약간 변화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사실상 한미 간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 모색"

이 대통령은 우선 오는 23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 도쿄에 도착한다. 첫 일정으로 재외동포를 만나 고충을 듣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삼회담을 진행한 뒤 만찬을 한다. 위 실장은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4일에는 일본 측 정계 인사들을 접견한다.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한 일본 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바로 미국으로 출발한다.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하는 것은 24일 오후다.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미동포와 만나 갖는 만찬간담회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오찬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25일 오후에는 양국 주요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투자를 포함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미국 내 대표적인 초당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방문한다. 이곳에서 정책 연설을 한 뒤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서재필 기념관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방문한다.

◆필리조선소 현지 방문, 한미 조선협력 상징적 행보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투자한 필리조선소를 현장을 찾아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후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숨 가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자 첫 방문외교"라며 "국익과 국민의 삶을 위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상외교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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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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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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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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