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사례 언급...단순 지원형 모델 한계 지적
군사 전용 차단 및 국제 보증 구조 갖춰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교류 협력 기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에너지 협력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20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EDO 중유·경수로와 북한 에너지 현실: 향후 남북 에너지 협력 가능할까?'를 주제로 북한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예비역 장성,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와 벼랑 끝 전략 속에서 한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상호이익적인 협력 모델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특히 과거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케도)의 한계점을 짚을 예정이다. 케도는 1994년에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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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환경협회 제14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 [자료=에너지안보환경협회] |
참석자들은 단순 지원형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단계형 이행 구조 ▲군사 전용 차단 장치 ▲국제 보증 메커니즘 결합 필요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과 남북의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기반회복 메시지를 내놓은 후 열려 주목된다.
이웅혁 회장은 "북한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듯한 상황에서 남북 에너지 협력 논의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의 인도적·민생적 성격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군사·정치 협상 테이블을 여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임성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KEDO의 사례를 들면서 에너지 협력은 안보와 외교 전략의 일부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협회는 다음달 11일 제15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도 개최한다. '한국의 에너지-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고찰'을 주제로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