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강조한 李…대화망 복구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2일 07:0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못 박았다. 지난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한 것이 신호탄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화 복원을 '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끊긴 지 2년 3개월, 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대적 국가'로 공식 규정한 지 2년 7개월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남북 간 대화 복원을 언급하고, 대북 확성기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남북 대화 복원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남북관계 단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0 photo@newspim.com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안보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구상은 '실용적 안보'와 '예방적 외교'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NSC에서 "안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단절된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전면 단절'을 비현실적 대응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계기로도 "중단된 대화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히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를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라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상호불가침 조약, 남북기본조약(가칭) 체결 등 중·장기적 제도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정부 '힘에 의한 평화' 기조와 대비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대화 복원 드라이브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기조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한미 연합훈련 확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2023년 4월 북한은 남북 직통 군 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고, 같은 해 12월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정책 자체를 공식 폐기했다. 실질적으로 남북 간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일축하고 도발 수위를 높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남북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질적인 대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2025.07.09 yjlee@newspim.com

◆文정부 성과·한계는..."큰 정치 결단 필요"

이재명 정부의 남북구상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경험을 교훈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진전시켰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급격히 경색됐다.

특히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이후의 무응답 기조는 남북관계의 '롤러코스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국가보안법 개정, 5·24 조치 해제 등 법·제도 정비에는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열려 있어야 하며, 단절된 상황에서 관계를 복원하려면 더 큰 정치적 결단과 안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아직 무응답...'작은 신호'라도 주목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 대통령의 유화 조치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3년 말 이후 북한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대남 기조를 사실상 '2국 체제'에 맞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가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며,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화채널 복원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전략적 선택, 남측의 지속적인 제안,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조적 역할이 필요하다. 비핵화와 군비통제, 상호안보 보장까지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남북 간 첫 통신 복원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 위기관리는 단절 상태에서도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현재로선 북측이 반응하는 작은 신호라도 포착된다면, 통신망 복구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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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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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