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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광장의 정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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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와 우, GAL-TAN의 정치스펙트럼

정당 대표들의 연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이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 위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합한 분석틀로는 리즈벳 후헤(Liesbet Hooghe), 게리 막스(Gary Marks), 루스 다쏘네빌(Ruth Dassonneville) 등이 제시한 'GAL–TAN' 차원이 있다. GAL(Green, Alternative, Libertarian)은 자유주의적 세계관과 다문화주의, 환경주의, 시민권을 중시하는 반면, TAN(Traditional, Authoritarian, Nationalist)은 전통, 권위, 국가주의,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

2025년 6월 24일 골목 카페에서 진행된 에너지절약 토론회. [사진=뉴스핌]

이 개념은 최근 안나 조피 쿠렐라(Anna-Sophie Kurella)와 밀레나 라프(Milena Rapp)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 발표한 논문 "Unfolding GAL-TAN: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public opin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025)"에서도 구체적으로 정립된다. 두 학자는 유럽 시민의 정치적 가치가 단순한 좌우 축이 아니라 GAL–TAN이라는 다차원 공간 속에서 위치하며, 정당들이 이러한 가치 지형 위에서 전략을 세운다는 점을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이 논문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에 기반한 정당제도, 정당일체감과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2025년 알메달렌의 연설을 기준으로 보면, 좌파진영을 대표하는 녹색당과 좌파당, 사회민주당은 명백히 GAL 축에 폭넓게 위치해 있다.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이민자 수용,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유럽 내부의 불평등과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적 성격을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띄는 연설은 사민당의 막다레나 안데르손 당대표의 연설이다. 그의 연설은 전직 총리답게 현 우파의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비판하면서도 감성적이었으며, 때로는 시적인 호소, 은유를 동원한 수사기법, 데이터 기반 정책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반면 우파진영을 대표하는 보수당, 기독민주당, 스웨덴민주당은 TAN 성향이 강했다. 국경 통제, 범죄 대응, 국가 정체성 보호, 국방 예산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스웨덴민주당의 연설은 문화적 국수주의적 언어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보수당은 경제성장과 시장원칙의 회복을 중심에 두며, TAN 축의 전통적 성향과 자유주의적 색채를 절충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도당과 자유당은 그 중간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했다. 자유당은 교육과 자유를 중심에 놓았고, 중도당은 지방분권과 농촌경제의 회복,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이 갈등을 넘어선 통합의 가능성임을 강조하며, 분열된 유권자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임했다.

올해로 57회째를 맞는 알메달렌 정치축제는 많은 나라에 수출된 문화행사다. 미아 스튀레(Mia Sture) 알메달렌 조직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9개 국가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뿐 아니라 중부 유럽, 발트3국, 아프리카 일부 민주주의 신생국에서도 이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이들은 알메달렌을 단순한 행사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말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알메달렌은 가능할까?

정치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은 대립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다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당을 넘어서, 정치적 언어의 정직함과 정책의 철학을 복원하는 일이다. 말이 진심을 담고, 정책이 가치를 품을 때, 비로소 정치와 시민은 다시 만날 수 있다.

비스뷔의 골목과 성곽, 해변의 천막과 광장을 오가며 마주친 수많은 장면들—한 노인이 나무 아래 앉아 연설을 듣는 모습, 아이들이 정치 퀴즈에 손을 들며 외치는 소리, 정치인을 향해 박수치며 질문을 던지는 시민들의 표정—이 모든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참여와 관심은 알메달렌이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스웨덴 전체의 정치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거대한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정치 축제가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알메달렌이 단지 연설과 토론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문화이며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교과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린 정치문화의 경험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 진영을 넘는 협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술과 기후에 대한 전략적 시야, 8개 정당 중 6명이 여성당대표로 선택된 정치적 메시지,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그 좌표일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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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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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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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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