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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승자의 도의, 국가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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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물고기는 왜 피라미를 잡아먹지 않을까

자연계에서도 공생의 원리는 질서와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한다. 대표적인 예로, 큰 물고기는 자신의 이빨을 청소해 주는 작은 피라미를 잡아먹지 않는다. 피라미는 포식자의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포식자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 생태학적 통찰은 정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란 무한 경쟁이 아닌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이 무너진 정치는 배신과 불신만을 남긴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유사한 협력 구조가 존재한다. 야구에서 포수와 심판은 비록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보완의 자세로 움직인다. 포수가 심판에게 공을 잘 보이도록 포구를 하거나, 심판이 포수의 움직임을 감안해 판정을 내리는 등, 신뢰 기반의 협력이 경기를 원활하게 만든다. 정치는 경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신뢰와 포용은 단발적인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게임 상황 속에서 '상호이타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협력이 상대방의 선의를 선제적으로 믿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협력을 누적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액설로드의 이론에 따르면, 협력의 전환점은 처음으로 신뢰를 베푸는 순간이며, 그 한 번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 이 순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큰 물고기처럼 순간의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무너뜨린다면, 다시는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불신의 게임만이 남게 된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게임 상황 속에서 '상호이타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협력이 상대방의 선의를 선제적으로 믿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협력을 누적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액설로드의 이론에 따르면, 협력의 전환점은 처음으로 신뢰를 베푸는 순간이며, 그 한 번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 이 순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이 순간을 무너뜨린다면, 다시는 공생과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불신의 게임만이 남게 될 것이다.

정치적 포용의 원칙은 정치학 연구에서도 이론화되고 있다. 신뢰의 거버넌스를 연구한 보 로스타인(Bo Rothstein)은 『The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2011)에서 "포용과 절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며, 정치 승자의 아량은 공공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의 질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신뢰와 정의의 결합을 강조하며, 정치에서 '패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절제된 승리'는 정당성 있는 제도 구축의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시민의 제도 신뢰와 복종을 얻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론과 국가의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진실로 향한다. 정치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맞지만, 쟁취한 후 그 권력을 얼마나 패자를 위해 절제하고 어느 정도 양보 하느냐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의 진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여당의 리더십

민주당은 대선까지 승리해 강력한 입법·행정권을 확보했다. 정권교체 이후 승리감을 뒤로 한채 민주당은 파죽지세로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정원법 개정안을, 이어 5일에는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특검법 3건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까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시절 했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현 야당의원의 참여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더라도 지금처럼 상대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결국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분개와 원한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 다시 주말마다 극렬 반대와 탄핵의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 야당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을 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할 여당은 국정의 무게감을 안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패배한 정당이 지도부를 새로 뽑고 새롭게 국정의 파트너로 복귀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것이 여당의 예의이자, 정치의 도리다.

기로에선 대한민국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링컨이 보여준 그 포용의 리더십이다. 내전을 치른 미국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해서가 아니라, 링컨이 자신의 정치적 적수들까지 내각에 끌어안으며 통합의 정치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게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고 싶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품어 안는 포용의 정신, 그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일방적 대립보다 절제에, 독점보다 타협의 정치에 기반을 둔 정치를 보고 싶다. 대통령도 약속을 했으니 야당이 지도부를 갖출 때까지 잠시 휴지기를 갖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승리한 정당의 정치적 도리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선 직후의 격렬한 분열과 갈등을 지나, 다시 공생과 협력의 시스템으로 복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승자가 패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상대방에게 숙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정치는 협력의 고리를 끊는 배신의 정치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기다림과 절제, 그리고 협치의 정치다. 정치란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무너진 야당과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만드는 예술품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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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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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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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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