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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대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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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모와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히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언론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후보자를 이해하고 투표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TV토론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토론은 55.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2022년 20대 대선 토론도 여전해 39%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년 21대 대선에서는 응답자의 90%가 TV나 온라인 재방송, 뉴스,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토론회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접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선 TV토론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선 토론의 시청률은 20%대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의 TV토론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선 TV토론의 문제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간의 소모적인 신경전이나 인신 공격과 비방에 치중하는 내용에 있다. 21대 대선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정작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부족했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지나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등 후보자의 속내를 듣고 싶어 하지만, 토론은 종종 단편적이거나 자극적인 소재에 매몰되었다. 예를 들어 '커피원가 120원' 논란처럼, 발언의 전체 맥락이나 사실 관계보다는 특정 단어나 표현을 물고 늘어지면서 소모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며 토론이 끝나고도 소모적 논쟁은 이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토론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실제 정책 능력이나 비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1997년 첫 토론의 상호 존중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현재는 비방만 남았다는 혹평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간 제약과 경직된 포맷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을 3회 이상, 회당 1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내 의석수나 지지율에 따라 초청 대상을 정한다. 각 후보에게 돌아가는 발언 시간도 똑 같이 배분한다. 문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얽매여 심층적인 정책 검증이나 상호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공정성을 위해 후보별 발언 시간을 엄격히 배분하는 현재의 구조는 오히려 후보 간의 자유롭고 깊이 있는 토론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박, 재반박, 재질문 기회가 제한되어 열띤 토론과 유권자의 평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2017년 19대 대선 자유 토론 시간에는 후보들이 시간 총량제 내에서 주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는 모습도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 하거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토론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후보자의 이미지만 부각되는 내용 없는 토론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기억하기보다 외적인 부분(예를 들어 넥타이 색깔, 자극적 언어와 표현)만 기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도 TV토론의 과제로 남았다. 과거 지상파 3사가 정보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할 때와 달리, 지금은 수많은 종편, 보도 채널,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쏟아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몇 차례의 공식 TV토론만으로는 후보자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진면목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어렵다.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지 않으면 젊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우는 개선 방안

다른 나라의 선거 토론 사례에서 한국 TV토론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토론은 때로는 매우 치열하고 논쟁적이지만, 사회자(moderator)의 적극적인 역할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사회자가 후보자의 발언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실 관계를 바로잡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해리스-트럼프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특정 주장(예: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주장, 낙태 후 아기 살해 주장)에 대해 사회자가 즉시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반론 기회를 주었다. 부통령 토론에서는 발언 시간 제어를 위해 마이크를 끄는 방식까지 활용하며 진행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토론이 최소한의 사실에 기반하여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후보자가 무책임하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토론에서도 사회자의 역할을 단순히 시간을 배분하고 질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후보자의 모호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한 선거 토론에서 사회자가 경제 계획에 대해 후보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회자의 역량과 적극성이 토론의 질과 후보 검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사회자의 개입이 지나치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방송인보다는 높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를 사회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검증 노력과 경기의 심판역할을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자극적 언어를 사용하는 후보나 대답을 회피하고 역공을 취하는 후보에게는 경고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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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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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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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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