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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승자의 도의, 국가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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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절제의 미학

정치는 단지 경쟁과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갈등과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이지만,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는 통합과 협력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승자의 진정한 품격은 패배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적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정치가 아닌, 그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국민은 선거에서 이긴 자가 독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태도로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통해 지도자의 자격을 평가한다. 패자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정치적 질서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역사는 협치가 최고의 정치, 그리고 신뢰의 정치를 복원한 씨앗이었음을 보여준다.

패자와의 협치, 세계는 어떻게 실현했나

포용과 통합의 정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있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극심한 내전을 겪으면서도 정적이자 경쟁자였던 윌리엄 H. 수어드(William H. Seward), 에드윈 스탠턴(Edwin Stanton), 살몬 P. 체이스(Salmon P. Chase), 에드워드 베이츠(Edward Bates), 기디언 웰스(Gideon Welles) 등 다양한 지역과 정치 성향의 인물을 내각에 중용했다. 수어드는 뉴욕 출신의 강경한 노예폐지론자로, 초기에는 링컨의 후보 자격과 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이후 외무장관으로서 외교적 고립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스탠턴은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전쟁부 장관으로서 북군의 군사 개혁을 이끌었고, 체이스는 재무장관으로서 금융 개혁을 주도했다. 링컨의 이 같은 포용적 인사는 단순한 화합 제스처가 아니라, 유능한 인물의 등용과 동시에 정적과의 협치를 통해 내전을 이겨낸 실용 정치였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리고 그렇게 업신여기며 링컨을 비하했던 스탠턴은 암살당한 링컨의 시신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며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과 회한을 안고 장례식장까지 운구를 옮긴 사람이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Doris Kearns Goodwin)은 이를 "정치적 적들을 포용함으로써 오히려 지도자의 신뢰와 통합력을 배가시킨 사례"라고 평가했다. 링컨의 이러한 리더십은 단지 선의의 통합 제스처가 아니라,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져 내전을 치렀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남부를 철저히 적대시하지 않고 전쟁재건(Reconstruction)의 구상을 통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자비로운 평화'를 설파했다. 그 결과, 전쟁은 비극적이었지만, 미국은 다시 하나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링컨의 포용 정치야말로 통합과 화합의 원동력이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중도좌파 사회당(Parti socialiste)과 중도우파 공화당(Les Républicains)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며 비전통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를 기반으로 집권했다. 집권 이후 마크롱은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내각 구성에서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인사를 기용했다. 대표적으로 우파 출신인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경제장관으로, 사회당 출신 장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은 외무장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르 메르는 2012년 공화당 경선 후보였으나 마크롱 정부에서는 경제개혁과 친시장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마크롱은 또한 교육개혁과 연금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협력을 시도하며 중도 정치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끈 기민당(CDU)의 지도자로, 정치적으로는 중도보수 노선을 지향했으나 실질적인 통치는 항상 협력과 조율에 기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민당(SPD)과의 그랜드 코알리션(대연정)은 독일 정치의 안정성과 신뢰를 이끈 핵심 구조였다. 특히 2013년 이후 대연정에서는 사민당의 지그마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을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노동부 장관에는 또 다른 사민당 출신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를 기용하는 등 주요 내각 포스트를 야당에 개방했다. 메르켈은 난민 수용 정책과 유럽 재정위기 대응 등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고, 이는 독일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학자 아르민 셰퍼(Armin Schäfer)는 『Government and Opposition』(2016) 논문에서 "포용과 타협은 분극화를 늦추고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독일식 협치 구조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Unequal Democracies』(2022)에서는 독일의 포용 정치를 다당제 하에서 정당 간 수평적 신뢰를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정치적 포용이 단순한 윤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의 정치문화는 '협의(discussion)'와 '합의(consensus)'를 중시하는 전통 위에서 발전해왔다. 1932년 대공황 직후 사회민주당(SAP)이 집권하며 보수주의 농민연맹과 손을 잡은 '크리스탈 협정'을 시작으로, 스웨덴은 위기 국면마다 좌우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었다. 이후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savtalet)'은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노동조합(LO)과 사용자단체(SAF)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은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며, 정치권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협치 문화가 정착되었다.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는 냉전기에도 미국과 소련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노동계와 재계, 반핵운동 세력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스웨덴 정치학자 보 로스타인(Bo Rothstein)은 "스웨덴의 신뢰 문화는 제도적 장치 그 이상으로, 지속적 상호 양보와 공적 책임의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짓는다.

<하편>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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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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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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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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