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3일 소상공인 공약 발표…대통령직속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PG수수료 조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는 제목의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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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유세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2 choipix16@newspim.com |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소비 활성화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는 캐시백을 제공한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하는 등 홈쇼핑을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도 설립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은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해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기간은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국내 체류 유학생(D-2)을 비전문 외국인력(E-9)으로 전환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 12일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마주하며 "시장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언제나 낮은 곳에서 서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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