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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 제출 최대한 협조...구체적 방법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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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16일 압수수색 무산 후 4차례 협의 진행...자료 제출 방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비화폰 서버 등 자료 제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받지는 못했고, 4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일부 자료는 받아서 보고 있고, 비화폰 서버 포함해 아직 못받은게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는 하고 있고, 제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호처는) 전체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아서 무산됐다.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임의제출을 요청한 자료에는 비화폰 서버 자료와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자료들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와 비화폰 서버 등 자료 확보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yym58@newspim.com

비화폰 서버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이므로 증거능력 등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의제출 형식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때 증거능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임의제출 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진행 절차상 증거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자료보존요청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경호처와 대통령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부 국무위원의 비화폰 서버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은 검찰에서 3차례 불청구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추가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추가 조사나 송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8일자로 대기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가 29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관계자 62명이다. 이들 중 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0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8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장 11건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와 14명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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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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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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