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尹 피의자 조사 필요...경호처 수사 마무리 후 조사 시기·방식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
경찰 "출석·방문·서면 조사 전반적으로 검토"
檢에 김성훈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건 이첩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사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었으나 대통령직 파면으로 소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 방법을 놓고는 출석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함에 따라 수사 관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서 언제 결론 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 있어 지난 11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가 29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관계자 62명이다. 이들 중 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0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8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 2명이 군 검찰로 이첩됐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