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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내세웠던 尹 정부…교사 77%가 '부정적'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5:14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5:1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 10명 중 8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초기부터 교육개혁을 내세워 추진한 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평가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교육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참석자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핌DB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직원 7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못했다'는 응답이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가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늘봄학교 정책'은 교원의 77.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69.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교직원의 86.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학교행정업무경감(75.4%), 사교육비 완화(73.4%), 교권보호(70.7%)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았다.

백 의원은 "급조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현장 의견수렴 없는 AIDT 졸속 추진, 유보통합 로드맵 부재, 졸속 의대정원 증원, 이공계 R&D 삭감 등 졸속 정책으로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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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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