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보 교육계가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교육분야 핵심 과제를 11일 제시했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교육원탁회의)는 이날 서울 서대문역 인근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교육·사회 개혁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월 출범한 교육원탁회의에는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 인사와 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과제를 공개했다.
교육원탁회의는 윤 정부 2년의 교육정책을 '퇴행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정권 초기 추진한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으로 논란이 됐으며,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 논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등 '즉흥적'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가 급등했다는 진단도 내놨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과도한 사교육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제안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체제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적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학과나 학부 단위의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윤 정부가 추진한 '무전공·무학과' 입학제와 차이를 두겠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지방의 거점 국립대보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더 많이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서울대 법인화 이후 서울대와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벌어졌다. 서울 사립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2억2121만원으로 거점 국립대(1억4269만원)보다 많다는 근거를 들었다.
한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정당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OECD 상위 5위 이내 수준으로 재정 투입량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와 지방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배가량 차이가 있다"며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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