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 구성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6·3 대통령 선거 후보는 23일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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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18 leemario@newspim.com |
선대위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고, 여가부는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 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구상도 발표됐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를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각 역할을 강화한다.
개편된 부처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시행해 관리하도록 한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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