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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상) 이준석 "공정하지만 경쟁적이어야…그게 내 철학"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7:44

"정치입문 당시 큰 정치인 박근혜 도움 받아"
"억눌린 2030 남성, 이준석 생각보고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뉴스핌TV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공정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이런 대한민국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공개된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정치 입문 계기부터 정치 철학, 대선 전략, 주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민채은 MC. 이하 민)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진행을 맡게 된 SBS 공채 개그우먼 민채은 그리고 정치부 기자 신정인 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님을 모시고 대선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요즘 대선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이준석 후보. 이하 이) 네 정신없습니다. 이게 대선은 저도 처음 치러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지원은 많이 해봤지만 제가 후보로 뛰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건 처음이 제일 힘들죠.

-(민) 혹시 뭐 재미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좀 이런 건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이) 어우 지금은 몸이 축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선거라는 것도요. 제가 선거 많이 뛰어보면은 초반에 좀 달궈져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약간 분위기가 살거든요.
지금 몸으로 때우는 시기.

-(민) 네, 단어가 되게 좋네요. 몸으로 때우는 시기

▲(이) 이게 유권자들에게 예를 들어 한 10가지 말을 해보면 반응이 좋은 게 한 두세 가지 있으면 그걸 추려서 또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좀 담금질하는 시기다.

-(민)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서울과학고 출신의 하버드 출신이고 전공이 컴퓨터와 경제 전공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 제가 원래 컴퓨터 쪽에서 벤처 기업 하려고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어요. 근데 왜 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이 영입하면 다 좀 끌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한 30년씩 여의도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도 되는 정치인이 끌어줘 가지고 한 방에 정치권의 주요한 역할로 갈 수 있으면 꽤 괜찮은 정치 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권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름을 알 만한 예를 들어, 또 이번에 대선 나오신 대로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도 김영삼 대통령이 영입해서 한 방에 딱 띄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초기에 너무 진을 안 빼도 되니까 길게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등바등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꽤 영입 제안이 괜찮은 제안이었죠. 박근혜 정도의 큰 정치인이 당긴다고 한다면은.

-(민) 아 그래서 정치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방송 활동하실 때도 아주 훌륭한 개그맨 대선배나 이런 분이 당겨줘서 방송 출연도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뜨잖아요.

-(민) 너무 좋네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 그래서 이제 라인이 생기고 이런 걸 텐데 정치도 마찬가지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 네. 그러면 이 20대 때 또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그때의 신념이 있고 또 철학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30대 40대를 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 20대 때가 제 머리가 훨씬 쌩쌩했던 것 같긴 해요. 머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연산력이라든지 이렇게 머리 굴리는 게 더 빨랐는데 요즘은 또 그거에 비해서는 머리가 좀 쌩쌩 돌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지능 지수는 좀 올라간 것 같다. 대충 옛날에는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게 중요했다면은 요즘은 될 법한 거, 안 될 법한 거 잘 가려진다.

-(민) 약간 전문성을 조금 더 갖게 되신 거네요.

▲(이) 말 안 되는 소리는 아예 걸러버리고 시간 투자할 때도 뭐 다 선별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술적인 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 그럼 혹시 정치 신념이나 철학 딱 한마디로만 할 수 있다면?

▲(이) 저는 제 철학은요. 간단해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지만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상계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계동이라는 곳이 그때 화이트 컬러들 많이 모여 살았던 서울의 제일 끝단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자식 키우기 경쟁 이런 거예요.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믿고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되는 사회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합니다.

-(민) 네 그럼 이제 2030 세대의 남성분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2030의 그 남성분들의 지지율을 얼마나 더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대한민국에서 2030 남성들이 왜 저를 많이 지지하느냐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럼 전라도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느냐 생각해 보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그 앞에 서러운 일 또는 억울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서러운 일,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렇고. 그거를 풀어줄 지도자로 뽑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정치권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실현시켜줄 만한 사람 또는 자기들의 억울함 또는 소외받는다는 측면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뭐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아 이준석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를 좀 의식하는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지지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민) 네 이거는 또 번외 버전으로 2030 여성분들의 지지율은 조금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으실까요?

▲(이) 2030 여성분들이 저는 참 놀라운 게 제가 그 여성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정책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 무수히 많은 음해가 있지만은 사실 그게 뭔지를 대보라고 그러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상대 정당이 있고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2030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2030 여성들을 위해서 불리한 정책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극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총선 나갔을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밈으로는 '동탄맘'밈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고 여성들의 천국인 그런 동탄에서도 제가 제3지대 후보로서 뚫어내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정책에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성 표가 더 잘 나옵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탄이 이제 후보님께서 처음으로 뱃지를 단 지역이시잖아요. 동탄을 혹시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지역일지

▲(이) 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제가 정치하면서 이제 한 8년 정도 국회의원 도전을 하고 당선된 게 동탄인데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 속에서 얻은 늦둥이 자식 같은 느낌.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사랑의 동탄이라고 제가 이제 다섯 글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그리고 최근에 후보님께서 유권자들이랑 소통하는 준스톡 어플 만드셨잖아요.
혹시 뭐 받아보신 메시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 어우 그 저희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많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요즘 유권자들은요. 제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의 그런 팩트 체크나 뉘앙스까지 해 가지고 피드백을 줍니다.
제가 가끔 가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대충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틀린 얘기하면 바로바로 지적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같이 유권자들이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를 앱 만들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신) 좀 기억에 남으시는 멘트라든지

▲(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뭐 스타일 지적, 헤어스타일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뭐 이런 거

-(민) 왜 헤어스타일이

▲(이) 제가 이게 뭐 이게 그 남자들은 머리를 누가 만져줬을 때랑 자기가 만졌을 때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

-(민) 그렇구나. 정치 입문을 하면서 원래 대선 주자를 이렇게 꿈꾸고 시작을 하셨는지

▲(이) 뭐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요. 이걸 사업하기로 마음먹으면 떼돈 버는 걸 어느 때는 목적으로 하거든요.
나중에 현실과 타협해서 좀 바뀔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정치하면서 언젠가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는 최대한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한계는 여기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대선 처음 도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제 한계가 어딘지 보고 싶습니다.

-(민) 네 우리 이 후보님 얘기하면 가장 젊은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출마 시기가) 좀 생각보다 빨리 왔나요? 아니면

▲(이) 이게 그 대통령이 만 40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요.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 만 40세 2개월째에 이제 취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당선이 되면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최연소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빨리 가기 굉장히 어렵다.

-(민) 아니 최연소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그런데 최연소 출마보다는 이제 그런 타이틀은 뭐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최연소 당선이 돼야지 이제 영광스럽겠죠.

-(민)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이) 저는 이제 제가 85년생인데요. 처음으로 70년대생도 건너뛰고 만약 80년대생 대통령이 된다면 85년생 정도 되면 선진국에서 사실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개발국일 때 그다음에 개발 도상국일 때 이렇게 했던 분들과는 좀 다른 마인드로 정치를 접근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예전만큼 뭐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뭐 고도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국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의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잘 안 지켜지거든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믿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요즘 중학생들이 만들어보면 이 친구들 안 믿더라고요.

-(민) 요즘 중학생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이) 저한테 오히려 그런 세상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다 뭐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방송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 다음 질문으로는 2월 홍대 입구역에서 대선 포부를 밝히셨는데 왜 홍대 입구역으로 잡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이) 오늘도 우리가 촬영한 오늘도 밖에 국회에서 어떤 분은 또 출마 선언하고 이랬는데요.
이게 참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의도라는 섬은 특이해 가지고 정치인들 금융인들 그리고 또 일부 it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아주 소위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 거리에서 하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양성이죠. 홍대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고. 뭐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요.
먹거리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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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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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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