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당국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해야"...GA업계 "고객 신뢰 저하"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김용태 보험GA협회장 "전체 보험료 사업비 구조 공개하자"
4월 추가 설명회 이후 5월 판매 수수료 개편안 확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고객 신뢰 훼손, 소속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 보험 판매 위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보험사 및 GA 70여개사생·손보·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 등 약 180여명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국내외 판매 수수료 운영 현황과 개편 필요성을 발표했으며 금융당국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보험사 및 GA 70여개사생·손보·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 등 약 180여명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yunyun@newspim.com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모집시장에서는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가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 87.0%에서 61회차 42.7%로, 생명보험사는 13회차 80.7%에서 61회차 40.0%로 떨어진다. 이는 주요 선진국 보험시장과 비교해 15~3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번째 발표에서 금융 당국 측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판매수수료 규제체계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2025.03.31 yunyun@newspim.com

또한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융투자협회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설계사의 소득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영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과거에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설명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및 규모 확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A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GA 업계는 과거 1200%룰 도입,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자율협약 및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 등 다양한 제도애 대해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지만 이번 수수료개편 체계는 앞선 제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GA업권 전체 생존에 중대하고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판매수수료 공개는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며 "소비자들은 GA의 수수료가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신뢰가 필수인 GA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의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에 수수료 개편 관련 대안으로 ▲'수수료 안내표' 공개보다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구조 공개 ▲판매수수료 이연분급 시행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하고 3년 분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수료 분급과 1200%룰 제도화의 영향에 따른 GA고정비용(인정비)에 대해 명확하게 항목을 구성하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수수료 개편)을 급격하게 시행한다면 설계사 대량 탈락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소비자 피해 등으로 연결돼 소비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신중한 검토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