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해야"...GA업계 "고객 신뢰 저하"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7:46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7:46

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김용태 보험GA협회장 "전체 보험료 사업비 구조 공개하자"
4월 추가 설명회 이후 5월 판매 수수료 개편안 확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고객 신뢰 훼손, 소속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 보험 판매 위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보험사 및 GA 70여개사생·손보·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 등 약 180여명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국내외 판매 수수료 운영 현황과 개편 필요성을 발표했으며 금융당국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보험사 및 GA 70여개사생·손보·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 등 약 180여명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yunyun@newspim.com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모집시장에서는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가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 87.0%에서 61회차 42.7%로, 생명보험사는 13회차 80.7%에서 61회차 40.0%로 떨어진다. 이는 주요 선진국 보험시장과 비교해 15~3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번째 발표에서 금융 당국 측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판매수수료 규제체계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2025.03.31 yunyun@newspim.com

또한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융투자협회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설계사의 소득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영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과거에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설명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및 규모 확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A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GA 업계는 과거 1200%룰 도입,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자율협약 및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 등 다양한 제도애 대해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지만 이번 수수료개편 체계는 앞선 제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GA업권 전체 생존에 중대하고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판매수수료 공개는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며 "소비자들은 GA의 수수료가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신뢰가 필수인 GA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의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에 수수료 개편 관련 대안으로 ▲'수수료 안내표' 공개보다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구조 공개 ▲판매수수료 이연분급 시행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하고 3년 분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수료 분급과 1200%룰 제도화의 영향에 따른 GA고정비용(인정비)에 대해 명확하게 항목을 구성하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수수료 개편)을 급격하게 시행한다면 설계사 대량 탈락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소비자 피해 등으로 연결돼 소비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신중한 검토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