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종합] 트럼프, 北김정은에 러브콜.."보편관세는 아직"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2: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3:14

전기차 전환·AI 규제 등 철회...바이든 흔적 모조리 지웠다
북한 콘도 역량과 해안"....北김정은과 만남 추진 시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명령 '폭탄'을 내리면서 집권 2기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이날 4년 만에 백악관 집무실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더기 행정명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흔적 지우기 ▲미국 '황금기'(golden age)를 되찾기 위한 국가 안보·이익 챙기기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미국의 적국 정상들과 '톱다운' 협상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등 더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엿볼 수 있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기차 전환·AI 규제 등 철회...바이든 흔적 모조리 지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 행정 조치 무려 78건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환경 '그린 뉴딜'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그는 집권 1기 때 탈퇴했다가 전임 행정부가 재가입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재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내용의 바이든 행정명령도 지웠다.

전기차 전환 계획은 바이든표 '그린 뉴딜'의 핵심이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최대 7500달러까지 전기차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혜택도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연방 지원책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유관 부처 기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온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선 지각변동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임이 지난 2023년 에 내린 기업의 인공지능(AI) 안전성 테스트 보고 의무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2년전의 행정명령은 기업들이 AI 모델 훈련 과정을 연방 정부에 보고하고,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됐지만 이번에 'AI 규제 대못'으로 간주돼 제거됐다.

이밖에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한 바이든 정부의 방침을 취소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도 폐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때 합의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도 "미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각서(memo)도 내렸다. 그야말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 때로 '리셋'(reset·다시 제자리로 돌리다)해 새롭게 '리스타트'(restart·다시 시작하다)하겠단 포부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맹도 관세 대상....이제 우리 안보·이익만 챙기겠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0~20% 보편관세 부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이라면서 우선 동맹인 캐나다와 파트너 멕시코에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다.

그는 이들 국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펜타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국 안보와 이익 앞에 우방도 없다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의 재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발표도 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며, 중국의 준수 정도에 따라 "이행 강제와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다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환율 조작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 국경 비상사태'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했다. 이번 국경 비상사태 선포로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불법이민자 카르텔을 근절시킬 계획이며, 불법이민자가 낳은 아이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헌법 보장의 '출생시민권'도 손보겠다고 천명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의 북극 석유시추 금지를 철회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의 미국 내 공급 및 수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시간을 벌어준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콘도 역량과 해안"....北김정은에 '러브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취재진의 실시간 질문에 답변했다. 한 기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출범 전) 당신에게 미국의 최대 위협국이 북한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고 했는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 말은 없었느냐"고 질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다"라며 김 위원장과 "사이가 좋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나는 그(김 위원장)에게 친근하게 대했고 그도 나에게 그랬다. 그는 날 좋아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라며 "그(김 위원장)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nuclear power)"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무기 제조 및 운용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등 5개국(P5)이 전부다.

반면 핵 능력 보유국은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핵개발 능력을 지닌 국가를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잘 지냈고,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라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는 엄청난 콘도 역량과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해안과 콘도 역량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복귀한다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김 위원장과 다시 대좌하고 싶단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끝나야 한다며, 푸틴 러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했으며 시 주석과는 이미 전화 통화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등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그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가 2기에도 시동 걸 것을 예고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