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생안 시행 목전 두고 법제화 움직임에…배달업계 '난처'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5:29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5:29

배달 플랫폼, 1분기 내 상생안 협의 막바지 검토 들어가
정치권, 별개로 '입법 규제' 움직임 보여…"독점 구조, 입법 불가피"
상생안 어렵게 마련했는데…배달업계 "통제 과도해" 불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올 1분기 내로 배달 플랫폼 상생 협의체 합의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협회와 야권에서 별도로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 배달업계가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 정권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야권의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상생안에서 마련된 합의안 적용을 위해 막판 검토를 거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2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쿠팡이츠 또한 배달의민족과 비슷한 시기에 합의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상생안 합의안 마련 전에 자체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개로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입법을 논의 중이다. 지난 15일 야권의 주최로 국회에서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경쟁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업계가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논의가 수차례 파행된 끝에 결국 어렵게 최종 상생안을 마련했다. 최종 상생안은 거래액 별로 입점 업체를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누고 이에 차등적인 수수료를 매겨 하위 업체의 경우 낮게는 20% 정도의 수수료만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다만 이는 곧바로 '반쪽 합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회의 과정에서 4곳의 협회 중 2곳만 찬성하고 2곳은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한 2곳에서는 배달 업계가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배달비 부담은 늘리자 이를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야권 주최로 토론을 진행한 곳은 이 4곳에는 참여하지 않은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다. 이들 업체의 경우, 배달앱 3사가 점유율 96%를 차지하는 독식 구조에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앱 3사의 점유율은 96%로 완벽한 독과점 시장이며 매출의 30%를 떼어가는 현실에 소상공인은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현재의 배달 수수료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독과점 업자가 정한 것을 자영업자가 그대로 수용하는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배달 업계에서는 법제화 움직임을 두고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라고 해서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는 것처럼 논의가 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플랫폼에서 입점업체를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걸 낮추는 걸 넘어서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맹점주들은 식자재나 원부자재값 상승과 부동산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자료가 파다한데, 그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수수료만 낮추라고 하고 있다"며 "자유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이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 플랫폼 규제 목소리를 높여 왔다. 다만 그 사이 정국이 많이 뒤바뀌면서, 이번 토론회가 가진 무게가 달라졌다. 상생협의체를 주도했던 정권이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야당 영향력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추후 조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설 경우, 표심을 노린 야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표심을 위해 섣불리 규제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라, 법제화 움직임은 시장 자본주의 근간과 체제를 건드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