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중개수수료 동결된 배달업계…무엇으로 수익 창출할까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5:17

주 수익원 '중개수수료' 당분간 고정
플랫폼, 광고·소비자 유치 등 수익성 과제
동맹 잠시 뿐…업계 1,2위 경쟁 더 치열해진다
'반쪽 합의'에 잡음 지속…정부 감시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입점업체에 2.0%에서 7.8%까지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배달 플랫폼 산업은 광고와 중개 수수료율이 직접적인 수익원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통해 당분간 중개 수수료율을 높이기는 어렵게 됐다. 추후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내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주요 수익원 '중개수수료' 고정에…"광고 늘릴 것"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7.8%의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3년 간 시행될 전망이다.

배달 플랫폼은 수익의 큰 부분을 입점업체의 수수료로부터 충당해 왔다.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온 배민은 초창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설정하고 배너, 상위 노출 등 광고비 기반의 수익 모델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께 중개수수료 6.8%를 도입한 후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두 축으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전날 상생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액 상위 35%, 하위 20%를 제외한 상위 35~80%의 업체에는 2015년과 동일한 수수료율 6.8%가 부과된다. 플랫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하는 고객층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드는 서버 유지 비용 등은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2015년으로 돌아간 셈이다.

플랫폼 입장에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을 추가로 더 끌어모아 매출 볼륨 자체를 높이거나, 광고 비용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부터 일반 시민까지 이번 일을 통해 배달 수수료 구조에 대해 다 알게 됐다"며 "당분간은 수익 창출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광고 등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 1·2위 경쟁 더 치열해진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당시 날을 세웠던 업계 1위 배민과 2위 쿠팡은 전날 합의를 위해 잠시 손을 잡았다. 쿠팡이츠가 자사 안을 가져왔지만 배민의 안이 상생에 좀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따르겠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동맹은 잠시뿐, 앞으로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남은 수익 수단 중 '광고 매출'의 경우, 2위 업체보다는 1위에 몰리는 경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점업체는 2곳 중 1곳에만 선택적으로 광고비를 투자한다"며 "MAU가 더 높은 업체에 광고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독경제'를 실시 중인 배민과 쿠팡이츠의 부가 서비스가 세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더 끌어모아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으로 인해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해 본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는 (보강하려는)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생 움직임 의미…취지 이어지도록 노력 필요"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공익위원은 이번 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위 65%에는 대략 총 13만명가량의 업주가 있어 당장 내년 초부터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용식 교수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랫폼이 위에 있었다면 이번 합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입장에서도 상생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생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배달 자영업자, 소비자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 상생합의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다만 입점업체 2곳이 반대함에 따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찬성 입장을 밝힌 업체 2곳은 비교적 매출이 크지 않아 매출 하위 적용 수수료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반대 입장을 밝힌 2곳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가맹점주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최고 수수료율인 7.8%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매출 상위 업체는 비록 수수료율이 2%가량 낮아졌지만 배달비를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비용 절감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 교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해줬으니 앞으로는 광고 등에 있어 다른 방식을 강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 조율을 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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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