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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협상 '합의'로 끝난 배달앱 협의체…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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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최고수수료 9.8%에서 2% 낮아져
하위 업체 수수료 2.0%까지 줄어…부담 경감될 듯
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입점업체에 감사"
'반쪽 합의'에 입법 압박은 지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긴 협의 끝에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나게 된다.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비 부담이 더해지더라도 수수료율을 낮춰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이기에 '상생'의 취지에 맞는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4개 입점업체 단체 중 2곳은 반대해 일각에서는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입법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 100일간의 협상 끝나…매출 하위 업체 부담 줄듯

14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는 100일간의 긴 협의를 끝으로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핵심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7.8%의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최종안은 입점업체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협회는 찬성했으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배달비 부담이 같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서 요기요 측은 수수료율 9.7%로도 입점업체와의 단독 협의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배달비 부담 등이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만 배민·쿠팡이츠 측은 배달비 부담은 고정된 반면 중개수수료율은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달비 부담이 따르더라도 입점업체들의 수익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상위 부분이 아닌 매출 하위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이 2%대로 낮아지고 배달비 부담도 적기 때문에 '상생' 취지에 딱 맞는 합의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 하위 업체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에 대한 2% 수수료 적용은 공공배달앱 대비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볼 때 파격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배달업계 이해관계 주축에 끼어있는 라이더 시장에 함께 투자해 시장을 더 키워나가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더 수익이 커지면 입점업체와 플랫폼 모두 이득을 볼 거라는 계산에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4 100wins@newspim.com

◆ 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반쪽 합의'에 입법 압박은 지속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 합의는 지난 7월부터 100일간 길게 이어져 왔다.

플랫폼과 업체는 물론 배달 플랫폼 내에서도 상생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 업계에서는 상생안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의는 절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을 전했다.

입점업체의 반대가 거셈에도 불구, 회의가 타결된 이유는 매출 하위 영세상공인의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00일간의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적은 매출에도 불구, 높은 수수료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또한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이끌어준 기재부, 공정위 등 정부와 공익위원님들, 그리고 입점사업자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합의에 반대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민주당과의 입법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쪽 합의'인 만큼, 지속되는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입점단체는 이날 협의를 거부하며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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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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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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