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100일 협상 '합의'로 끝난 배달앱 협의체…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달앱 최고수수료 9.8%에서 2% 낮아져
하위 업체 수수료 2.0%까지 줄어…부담 경감될 듯
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입점업체에 감사"
'반쪽 합의'에 입법 압박은 지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긴 협의 끝에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나게 된다.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비 부담이 더해지더라도 수수료율을 낮춰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이기에 '상생'의 취지에 맞는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4개 입점업체 단체 중 2곳은 반대해 일각에서는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입법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 100일간의 협상 끝나…매출 하위 업체 부담 줄듯

14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는 100일간의 긴 협의를 끝으로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핵심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7.8%의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최종안은 입점업체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협회는 찬성했으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배달비 부담이 같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서 요기요 측은 수수료율 9.7%로도 입점업체와의 단독 협의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배달비 부담 등이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만 배민·쿠팡이츠 측은 배달비 부담은 고정된 반면 중개수수료율은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달비 부담이 따르더라도 입점업체들의 수익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상위 부분이 아닌 매출 하위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이 2%대로 낮아지고 배달비 부담도 적기 때문에 '상생' 취지에 딱 맞는 합의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 하위 업체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에 대한 2% 수수료 적용은 공공배달앱 대비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볼 때 파격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배달업계 이해관계 주축에 끼어있는 라이더 시장에 함께 투자해 시장을 더 키워나가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더 수익이 커지면 입점업체와 플랫폼 모두 이득을 볼 거라는 계산에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4 100wins@newspim.com

◆ 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반쪽 합의'에 입법 압박은 지속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 합의는 지난 7월부터 100일간 길게 이어져 왔다.

플랫폼과 업체는 물론 배달 플랫폼 내에서도 상생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 업계에서는 상생안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의는 절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을 전했다.

입점업체의 반대가 거셈에도 불구, 회의가 타결된 이유는 매출 하위 영세상공인의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00일간의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적은 매출에도 불구, 높은 수수료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또한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이끌어준 기재부, 공정위 등 정부와 공익위원님들, 그리고 입점사업자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합의에 반대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민주당과의 입법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쪽 합의'인 만큼, 지속되는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입점단체는 이날 협의를 거부하며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