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100일 협상 '합의'로 끝난 배달앱 협의체…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9:01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8:20

배달앱 최고수수료 9.8%에서 2% 낮아져
하위 업체 수수료 2.0%까지 줄어…부담 경감될 듯
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입점업체에 감사"
'반쪽 합의'에 입법 압박은 지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긴 협의 끝에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나게 된다.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비 부담이 더해지더라도 수수료율을 낮춰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이기에 '상생'의 취지에 맞는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4개 입점업체 단체 중 2곳은 반대해 일각에서는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입법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 100일간의 협상 끝나…매출 하위 업체 부담 줄듯

14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는 100일간의 긴 협의를 끝으로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핵심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7.8%의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최종안은 입점업체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협회는 찬성했으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배달비 부담이 같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서 요기요 측은 수수료율 9.7%로도 입점업체와의 단독 협의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배달비 부담 등이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만 배민·쿠팡이츠 측은 배달비 부담은 고정된 반면 중개수수료율은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달비 부담이 따르더라도 입점업체들의 수익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상위 부분이 아닌 매출 하위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이 2%대로 낮아지고 배달비 부담도 적기 때문에 '상생' 취지에 딱 맞는 합의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 하위 업체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에 대한 2% 수수료 적용은 공공배달앱 대비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볼 때 파격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배달업계 이해관계 주축에 끼어있는 라이더 시장에 함께 투자해 시장을 더 키워나가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더 수익이 커지면 입점업체와 플랫폼 모두 이득을 볼 거라는 계산에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4 100wins@newspim.com

◆ 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반쪽 합의'에 입법 압박은 지속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 합의는 지난 7월부터 100일간 길게 이어져 왔다.

플랫폼과 업체는 물론 배달 플랫폼 내에서도 상생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 업계에서는 상생안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의는 절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을 전했다.

입점업체의 반대가 거셈에도 불구, 회의가 타결된 이유는 매출 하위 영세상공인의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00일간의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적은 매출에도 불구, 높은 수수료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또한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이끌어준 기재부, 공정위 등 정부와 공익위원님들, 그리고 입점사업자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합의에 반대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민주당과의 입법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쪽 합의'인 만큼, 지속되는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입점단체는 이날 협의를 거부하며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