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편지, 공무집행 방해 부추기는 내용...교사죄에 해당"
"윤상현, 내란 선전죄에 더해 교사죄로 고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최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을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를 언급하며 "다중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범죄를 범해 달라고 부추기는 내용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것(편지)도 나중에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있었다. 정말 박 전 대통령, 전두환만도 못한 이런 행태를 보면서 (윤 대통령을) 인간 취급을 해줘야 하나, 그런 허망함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윤석열 피의자의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그래서 내란 선전죄로 저희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교사죄로 또 고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때 저런 행동을 해 본인이 정치인으로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 재선을 노리고 저러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걸 잊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가 고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내란 혐의 조사 자체에도 응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짐이 곧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살자고 아랫사람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니 정상적인 상식이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내란 범죄자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비교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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