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향해 "입법·예산 폭주" 비난
野는 "전두환" 외치며 거세게 향의
한덕수 총리 향해서는 "미꾸라지" 비판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거친 설전이 오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학자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무 판단'이라고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고 외치며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 지라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했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 "예산 폭주"라며 표현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항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린다"고까지 할 정도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겨냥해 "전두환"을 외치며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미꾸라지야!"라며 헐뜯기도 했다. 현안질문에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담화를 언급하며 법 위반을 지적했고, 한 총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미꾸라지야"라며 비난했다.
박 의원이 한덕수·한동훈 체제에 대해 '쿠데타'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씀이다.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자 객석에서는 "한덕수 탄핵"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세요"라며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 "유유상종"이라고 비꼬았다.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발언이 이어지자 "들어가세요"라며 소리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할 때도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여기서 인민 재판식으로 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은 "사과만 해요 김대식 의원!", "부역자"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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