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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동부의제도 폐지는 680조 국가예산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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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결국 국민께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68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1 pangbin@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된 자동부의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알 걸핏하면 법정기한을 넘겼던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가경제를 갉아먹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에 대해 단호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의 증인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르고 독주했듯 입법국회, 예산국회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 위성정당을 초래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제도를 대거 도입했다"며 "패스트트랙은 그렇게 이용해놓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국회선진화는 완전 망가진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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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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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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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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