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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강 저서' 정부 지원 탈락에 공방…"블랙리스트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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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다"며 "편중된 시각,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를 들어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강유정 민주당 의원도 "진흥원 역시 블랙리스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가 있나"라고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을 향해 물었다.

김 원장은 "10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이념적 잣대를 사용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서울 종로구 한강 작가의 자택 앞에 축하 화환이 놓여져 있다. 사진 속 책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2024.10.13 leehs@newspim.com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5년 한강 작가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며 "한강 작가의 작품이 28개 언어로 총 76종이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다. 이런 부분이 노벨상을 받는 원동력이 된 것 아니겠나"고 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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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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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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