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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원전만 챙기는 정부에 기업들 '한숨'…"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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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예산 166% 증가…재생에너지는 38% 줄어
한국 기업 'RE100 달성' 뒷전…이행계획 요구에 직격타
김종민 의원 "에너지 기조 전환해 기업 수출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예산은 매해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여가고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요구받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시 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예산은 2020년 1414억원에서 2025년 3764억원으로 2350억원(166.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예산은 1조4640억원에서 8973억원으로 5667억원(38.7%) 감소했다.

원전 관련 사업 수는 2020년 6개에서 2025년 23개로 약 4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는 27개에서 10개로 약 60% 줄었다.

원전·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비교 [자료=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이런 추이는 RE100 달성이 필수적인 우리 기업들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예컨대 전기차 모터 부품 A생산사는 볼보로부터 내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됐다. 벤츠와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 업체들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도 비상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산업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시 갑) 의원이 정부 관계자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그는 원전에만 치우친 에너지 기조에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평균으로 원전 예산은 21.3%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14% 감소했다. 원전 예산은 2020년부터 내년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예산은 2022년부터 내년까지 3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만 챙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뒷전이다. 체코 가서 원전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정부의 에너지 기조를 전환해서 기업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통계 [자료=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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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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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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