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원전만 챙기는 정부에 기업들 '한숨'…"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년간 원전 예산 166% 증가…재생에너지는 38% 줄어
한국 기업 'RE100 달성' 뒷전…이행계획 요구에 직격타
김종민 의원 "에너지 기조 전환해 기업 수출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예산은 매해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여가고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요구받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시 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예산은 2020년 1414억원에서 2025년 3764억원으로 2350억원(166.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예산은 1조4640억원에서 8973억원으로 5667억원(38.7%) 감소했다.

원전 관련 사업 수는 2020년 6개에서 2025년 23개로 약 4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는 27개에서 10개로 약 60% 줄었다.

원전·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비교 [자료=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이런 추이는 RE100 달성이 필수적인 우리 기업들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예컨대 전기차 모터 부품 A생산사는 볼보로부터 내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됐다. 벤츠와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 업체들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도 비상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산업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시 갑) 의원이 정부 관계자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그는 원전에만 치우친 에너지 기조에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평균으로 원전 예산은 21.3%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14% 감소했다. 원전 예산은 2020년부터 내년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예산은 2022년부터 내년까지 3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만 챙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뒷전이다. 체코 가서 원전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정부의 에너지 기조를 전환해서 기업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통계 [자료=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