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진성준 "정부, '의료대란' 사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 의료계 달래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2:24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3: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례 기자간담회
"무작정 안 된다 하지 말고 의료계와 타협안 찾아내려는 성의 보여야"
"정부 연금개혁안, 편협한 발상…소득 따르는 사회 보험 원칙도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사태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는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전 조치로 성난 의료계를 달래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꺼내든 ▲군의관 긴급파견 ▲방문 가능한 응급실 정보 공유 ▲진료수가 인상 등의 의료대란 대책을 거론하며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80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중증 질환이나 응급 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88곳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의료공백 직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줄어든 수치"라며 "최근 3개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친 응급환자는 8000명에 육박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가 증가했다"고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요구가 ▲대통령의 사과 ▲정책 책임자 문책 ▲의대 증원계획 원점 재검토의 3가지로 집약되고 있다며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타협안이 있다면 찾아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도 경질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의료계에는 "무슨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재정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인상률 차등화'를 골자로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도 강한 비판을 던졌다.

그는 "(정부 안의) 본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동안정화장치를 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시기에 본격 작동시킨다는 계획인데, 이 시기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와 겹쳐서 삭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차등보험률이 적용되면 무엇보다도 중장년층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퇴직 평균 연령은 50.5세인데, 새 직장을 구할 때 보험료율이 높으면 이를 똑같이 부담해야 할 기업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소득 수준,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어긋난다.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 간을 갈라치는 정부 개혁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갈 것"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