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尹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반영" 맹폭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4:21

"민생사업 예산 반영 않거나 축소…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혀 반영 안돼"
"20조원 이상 세수 결손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마저 부자 감세로 세입 훼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반영"이라 맹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5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허영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8조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예산안마저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발표한 것을 인용했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마자 국민들이 구매해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 67억원"이라며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원 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며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15.2만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2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뒷받침해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 엄포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