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정도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leehs@newspim.com

이번 제3자 추천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야당이 최종 후보군 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는 제외)가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 추천권을 갖는 셈이다.

야당의 비토권도 포함됐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4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 4명을 추천했을 때 그 안에서 무조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게 맹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3자 특검법을 약속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반발로 법안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해 한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강 원내대변인은 "제3자 추천안을 받은 자체가 상당 부분 한 대표가 말한 걸 수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통과 시점과 관련해 "지금 논의 중이며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정도의 넓은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통과시킬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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