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동훈 "의료공백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채해병 특검은 언급 안 해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15:52

1일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회담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표 회담 정례화하자"
"인구전략기획부 등 저출생 법안 우선 처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국의 주요 현안인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오른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01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이번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한 달에 한 번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1년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며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비쟁점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며 이번 회담에서 대국적인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도 밝혔다.

한 대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 개혁' 과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의 추진 적기"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이 '성장'을 말합니다.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상황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었던 겁니다.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윗세대처럼 잘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넓히겠다는 우리의 정치적 다짐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 격차, 자산 격차, 돌봄 격차, 교육 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1: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 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을 늘린 것이나,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연 240만원)하는 것, 사병 월급을 205만원으로 늘린 것,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죠.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정교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입니다.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에는 저와 이 대표님 사이에 주목할 만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에너지 이슈'를 주요 정치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에너지정책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겠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세계1위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이 핵심 인프라인 ai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습니다.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 그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개혁' 합시다.

불확실성의 영역인 정치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었습니다.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례로 구체적 면책특권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헌법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그 한계를 정해 반복되는 면책특권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입니다. 국민께서 바라실 겁니다.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개혁에 관해 한가지 더,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세계 유래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선 투표권도 개선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이 대표와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정치'에 오래 물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합니다.

거리마다 걸려있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들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합시다.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계속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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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