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韓·李, 금투세·채해병 등 합의 실패...이견 드러낸 첫 대표회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사실상 유일한 합의
'의료 대란' 합의도 실패...'정부에 만전 당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11년만에 첫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으나 금융투자소득세·채해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현안에서 이견을 드러냈지만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민생 문제에는 합의를 이뤄 희망도 줬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40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양당 수석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이 배석했다. 양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1 leehs@newspim.com

두 사람이 모두발언에서 함께 언급한 '금투세 논란'에 대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 예상됐으나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불발됐다. 대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결론에 그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선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도 유예를 하자고 했으나 이 대표께선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됐으나 공동 발표문에 담기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제3자 특검 추진 등 의견을 말씀드렸고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해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거론한 '2026학년 의대 증원 유예' 등과 같은 구체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 측은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일부 민생 의제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회담 이전부터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해온 '지구당 도입'과 관련해서 양 측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회동 정례화도 사실상 불발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례화보다는 볼 수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