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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내년 예산 놓고 허리띠 졸라맨 정부…체감도 더 떨어진 마중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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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전망 개선 기대 반면 급락한 전망치
경제 성장 위한 마중물 예산 '제자리 걸음'
최상목 "민간의 체질개선 위해 나서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치는 전년과 비교해 악화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전히 현상유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11시 용산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중기 재정전망 '맑음'?…전년 대비 급락한 전망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총수입)은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을 뿐더러 내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역시 같은 기간 중 각각 연평균 5.5%, 3.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입에 맞춰 재정지출 역시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된다. 내년 677조4000억원에 이어 2026년 704조2000억원, 2027년 730조3000억원, 2028년 756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3%대 중반(3.6%↓) 적자 수준에서 내년 2.9% 적자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적자 규모를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 수준으로 꾸준히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오는 2028년 50.5%로 상승세를 최대한 틀어막을 계획이다.

올해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같은 재정긴축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같은 기대에도 전년 대비 올해의 중기 재정전망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재정수입 비교치를 보면, 올해에만 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25년 -9조7000억원, 2026년 -14억3000억원, 2027년 -15조9000억원 등으로 전망치가 급감했다.

재정지출 역시 올해 -3000억원, 2025년 -7조원, 2026년 -6조9000억원, 2027년 -6조6000억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도 올해에만 적자규모를 4000억원 줄일 것으로 예측됐을 뿐 2025년 -5조5000억원, 2026년 -6조3000억원, 2027년 -7조3000억원 등으로 예상되는 적자폭이 커졌다.

국가채무도 올해에만 예측치가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을 뿐, 2025년 3조7000억원, 2026년 7조2000억원, 2027년 14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중기 재정전망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담긴 수치"라며 "갈수록 예산 씀씀이는 커지지만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경제 성장 위한 마중물 예산 제자리걸음...체감 떨어지는 역동경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강조했다. 민생안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꾸준히 반영된 정책 기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시절에도 도전적인 재정투입보다는 민생안정과 재정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최상목 부총리를 필두로 한 재정당국의 기조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인 역동경제"라며 "이번 예산에서도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투자 방향성을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을 뜯어보면 재정사업의 유연성과 변수 대비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이를 반영한 재량지출을 보면 내년에 3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84%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사실상 0%대 증가율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출이 예정된 의무지출은 36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2%나 증가했다.

사실상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키우기 위한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 하향조정되고 있는 만큼 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윤 정부 들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며 "재정 역할은 가능하면 재정에 대해 건전재정을 유지하지만 국가 역할이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에 힘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향에서 어느 부분보다 강하게 지원해오면서 민간의 체질개선을 위해 나섰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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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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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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