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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내년 예산 놓고 허리띠 졸라맨 정부…체감도 더 떨어진 마중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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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전망 개선 기대 반면 급락한 전망치
경제 성장 위한 마중물 예산 '제자리 걸음'
최상목 "민간의 체질개선 위해 나서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치는 전년과 비교해 악화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전히 현상유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11시 용산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중기 재정전망 '맑음'?…전년 대비 급락한 전망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총수입)은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을 뿐더러 내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역시 같은 기간 중 각각 연평균 5.5%, 3.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입에 맞춰 재정지출 역시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된다. 내년 677조4000억원에 이어 2026년 704조2000억원, 2027년 730조3000억원, 2028년 756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3%대 중반(3.6%↓) 적자 수준에서 내년 2.9% 적자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적자 규모를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 수준으로 꾸준히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오는 2028년 50.5%로 상승세를 최대한 틀어막을 계획이다.

올해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같은 재정긴축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같은 기대에도 전년 대비 올해의 중기 재정전망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재정수입 비교치를 보면, 올해에만 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25년 -9조7000억원, 2026년 -14억3000억원, 2027년 -15조9000억원 등으로 전망치가 급감했다.

재정지출 역시 올해 -3000억원, 2025년 -7조원, 2026년 -6조9000억원, 2027년 -6조6000억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도 올해에만 적자규모를 4000억원 줄일 것으로 예측됐을 뿐 2025년 -5조5000억원, 2026년 -6조3000억원, 2027년 -7조3000억원 등으로 예상되는 적자폭이 커졌다.

국가채무도 올해에만 예측치가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을 뿐, 2025년 3조7000억원, 2026년 7조2000억원, 2027년 14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중기 재정전망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담긴 수치"라며 "갈수록 예산 씀씀이는 커지지만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경제 성장 위한 마중물 예산 제자리걸음...체감 떨어지는 역동경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강조했다. 민생안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꾸준히 반영된 정책 기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시절에도 도전적인 재정투입보다는 민생안정과 재정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최상목 부총리를 필두로 한 재정당국의 기조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인 역동경제"라며 "이번 예산에서도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투자 방향성을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을 뜯어보면 재정사업의 유연성과 변수 대비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이를 반영한 재량지출을 보면 내년에 3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84%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사실상 0%대 증가율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출이 예정된 의무지출은 36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2%나 증가했다.

사실상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키우기 위한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 하향조정되고 있는 만큼 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윤 정부 들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며 "재정 역할은 가능하면 재정에 대해 건전재정을 유지하지만 국가 역할이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에 힘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향에서 어느 부분보다 강하게 지원해오면서 민간의 체질개선을 위해 나섰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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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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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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