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치는 전년과 비교해 악화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전히 현상유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11시 용산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중기 재정전망 '맑음'?…전년 대비 급락한 전망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총수입)은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을 뿐더러 내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역시 같은 기간 중 각각 연평균 5.5%, 3.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입에 맞춰 재정지출 역시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된다. 내년 677조4000억원에 이어 2026년 704조2000억원, 2027년 730조3000억원, 2028년 756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3%대 중반(3.6%↓) 적자 수준에서 내년 2.9% 적자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적자 규모를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 수준으로 꾸준히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오는 2028년 50.5%로 상승세를 최대한 틀어막을 계획이다.

올해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같은 재정긴축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같은 기대에도 전년 대비 올해의 중기 재정전망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재정수입 비교치를 보면, 올해에만 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25년 -9조7000억원, 2026년 -14억3000억원, 2027년 -15조9000억원 등으로 전망치가 급감했다.

재정지출 역시 올해 -3000억원, 2025년 -7조원, 2026년 -6조9000억원, 2027년 -6조6000억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도 올해에만 적자규모를 4000억원 줄일 것으로 예측됐을 뿐 2025년 -5조5000억원, 2026년 -6조3000억원, 2027년 -7조3000억원 등으로 예상되는 적자폭이 커졌다.

국가채무도 올해에만 예측치가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을 뿐, 2025년 3조7000억원, 2026년 7조2000억원, 2027년 14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중기 재정전망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담긴 수치"라며 "갈수록 예산 씀씀이는 커지지만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경제 성장 위한 마중물 예산 제자리걸음...체감 떨어지는 역동경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강조했다. 민생안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꾸준히 반영된 정책 기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시절에도 도전적인 재정투입보다는 민생안정과 재정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최상목 부총리를 필두로 한 재정당국의 기조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인 역동경제"라며 "이번 예산에서도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투자 방향성을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을 뜯어보면 재정사업의 유연성과 변수 대비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이를 반영한 재량지출을 보면 내년에 3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84%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사실상 0%대 증가율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출이 예정된 의무지출은 36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2%나 증가했다.

사실상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키우기 위한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 하향조정되고 있는 만큼 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윤 정부 들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며 "재정 역할은 가능하면 재정에 대해 건전재정을 유지하지만 국가 역할이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에 힘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향에서 어느 부분보다 강하게 지원해오면서 민간의 체질개선을 위해 나섰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