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4대 특구와 인구 감소 특례 추진
가업 상속 공제 확대…기업 유치와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4대 특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구 간 연계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에도 함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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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2024.08.14 kboyu@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 이 장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 이주 정착 지원 사업' 전북의 '청년 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아울러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 상속 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참석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면 4대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4대 특구는 기회 발전 특구(기업 투자), 교육 발전 특구(인력 양성), 도심 융합 특구(정주 여건 개선), 문화 특구(문화 여건 개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회 발전 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현재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공제 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남은 폭염 대책 기간(5월 20일~9월 30일)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자치단체가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과 119 폭염 구급대를 적극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2024년 상반기 지방 재정 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인 부산·대전·전남·제주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식도 진행됐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70조 2000억 원의 지방 재정이 집행돼 목표인 169조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에 최우수 자치단체(21곳) 및 우수 자치단체(44곳)에는 총 24억 원의 특별 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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