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기소·정보사 유출 등 대처 미흡"
"한동훈, 간첩법 개정 책임 회피 눈 뜨고 못 볼 지경"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 미국 FBI의 수미 테리 기소,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의 국가기밀 유출 등 최근 안보 현안에 관한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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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31 yunhui@newspim.com [사진=박선원 의원실] |
김병기·김영진·박선원·박지원·박찬대·위성락·이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당국이 전혀 긴장감이 없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수준의 대응"이라며 "무책임한 윤석열식 안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원장 등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며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 맹폭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에 앞장서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선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수미 테리 사건 발생 이후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도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며 "자나 깨나 남 탓만 하는 정부 여당,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 일갈했다.
지난 29일부터 30일 이틀에 걸쳐 이어진 정보위 전체회의와 국정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처참하게 망가진 윤석열 정부 정보관계 기관들의 현실만 확인하게 됐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고 질타했다.
동시에 "(국정원은) 북한이 풍선의 내용물을 오물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쓰레기로 바꿔 우리 군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진단만 해놓고 처방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대북 정책의 최전선에서 제 역할을 하기보단 책상머리에 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참담한 현실"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대미 정보라인 역시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7월 17일 미국 FBI가 수미 테리를 기소한 뒤 어느덧 2주가 지났다"며 "미국이 해당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정원은 '짚어 보겠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미국 파트가 이러한데 다른 해외 파트는 어떻겠나"라며 "건국 이래 최대 정보실패, 방첩실패 사례가 되고 있는 정보사령부 기밀유출 사건은 국가 정보망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 사안인데도, 어느 정보기관도 이 건을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방정보본부부터 국군정보사령부까지 예민하게 살아움직여야 할 정보기관들의 감각이 모두 마비된 모습"이라며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하자 그제서야 방첩사령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무책임하고 방자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일격했다.
이들은 "대북·대미 정보라인은 우리나라 정보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국가기밀 유출로 대북 첩보망이 날아갔고, 수미 테리 사건으로 대미 정보활동이 날 것 그대로 노출됐다"며 "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해외 정보망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냐"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보 참사는 없었다. 지난해 말 인사 잡음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경질되고, KF-21 개발 정보 유출을 뒤늦게 인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명단이 통째로 유출되는 데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정원 요원의 사진이 뉴욕 검찰의 기소장에 공개되는 등 말하자면 끝도 없다"고 열거했다.
이들은 "당장 오늘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 있을지조차 의심이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정부 누구도 그런 위기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정보업무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 국방정보본부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라"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