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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月평균 간병비 370만원'...100세 한국인의 끔찍한 현실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1:05

2032년 돌봄 인력 71만명 부족 전망
노인 인구 1000만명 돌파 파격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이다. 이 말을 했던 '케인스'도 63살이던 1946년에 사망했다. 인간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2022년 기준)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다. 남녀 전체로는 82.7세다. 전년대비 0.9세가 줄어든 수치다. 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탓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앞으로도 완만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셔터스톡]

◆ 인간 평균수명 100세 넘는 시대 오나?

또 다른 통계도 있다. 보험개발원의 제10회 경험생명표(2024년1월)에 따르면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평균수명이 확 늘어난다. 이는 5년 전보다 각각 2.8세와 2.2세 늘어난 수치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승낙할 때 건강진단이나 과거 병력 고지 등을 따져본다.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수명이 더 긴 편이다. 이 부분을 감안해도 5년 전에 비해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미래에는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기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최근 인간의 기대 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대담하게 전망 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중요한 건 수명 연장의 질이다. 기대수명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수명이다. 2022년 한국 출생아의 기대수명(82.7세) 중 건강수명(유병기간을 제외)은 고작 65.8년에 불과했다. 남자는 65.1년 여자는 66.6년이다.

결국 기대수명 중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의 비율이 남자는 81.5%, 여자는 7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0년 이상은 갖가지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물론 이건 단지 통계 수치다. 실제로는 70세 넘어서도 정정한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난다.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120살은커녕 100살까지도 살아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수명만 연장되는 건 재앙에 가깝다.

나이가 들어 혼자 거동 하는 게 불편해지면 이 때부터는 다른 누군가가 생활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 갈수록 간병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감당 안 되는 간병비와 간병 인력 부족

지난 2024년 3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채민석∙이수민∙이하민)' 보고서는 한동안 화제였다. '간병비'와 '간병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무거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 등의 부족 인원을 8년 뒤인 2032년에는 최소 38만명으로 추정했다. 최대 부족인원은 71만명이다. 이미 노인 돌봄 종사자는 2013년의 32만명에서 2022년에는 6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 중 상당수는 조선족이다.

한국의 노령화된 인구 구조상 노인 돌봄 종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반면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갈수록 심각해 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높은 간병비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2023년 기준 월평균 비용을 370만원으로 추정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다. 사실상 대다수의 고령가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본인의 자택에서 간병 받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쇠해질수록 혼자 거동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에 자신의 집에서 품위 있게 죽기를 원한다. 하지만 보호자 역할을 하는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기본 비용은 약 월 50만원이다. 추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식비 등을 포함하면 총 월 80만~100만원이 소요된다.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의 자택에서 하는 '재가 요양'이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시간은 개인 부담으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평균 370만원의 사적 간병비는 40대(588만원)와 50대(588만원) 가구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한다. 자녀 가구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하는 방법도 있다. 이 또한 쉽지 않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노인이 누워 있게 되면 욕창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욕창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경우 피부에 과도한 압력이 생겨나면서 조직이 손상돼 발생한다. 결국 누운 자세를 가족이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 노인의 대소변도 받아 내야 한다. 다양한 문제로 간병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또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환자를 돌 볼 경우 경제적 손실은 2배가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2022년 기준 89만명인 가족 간병 규모가 2032년에는 최소 151만명에서 최대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비용이나 여건상 거동이 불편해 진 노인 중 상당수는 원치 않아도 요양원 입소를 결정 하게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는 83%가 자녀나 배우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은 6%에 그쳤다.

일단 거동 불편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진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십 년 전과 달리 이제 자택에서 품위 있게 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외국인 노동자를 간병인으로…현실은 쉽지 않아

아시아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한 '재택요양'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2020년 기준 약 24만명(전체 취업자수의 2%)의 외국인 노동자가 가정 입주 형태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인력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만 가정 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월 89만원이다. 대만의 최저임금인 월 108만원보다 낮다.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 덕분에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어낸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간병인력으로 활용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시한 해결책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방안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또 주거 여건 상 필요 시 사용자조합이 제공하는 공동숙소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적계약 이라서 요양원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다.

두 번째 방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추가로 비용절감을 위해 간병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안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미 간병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 좋은 방법은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또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에서도 추가로 상당수의 외국인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에는 국가 간에도 간병 인력 구인경쟁이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건수 생각보다 적어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주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제기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현아 교수가 '죽음을 배우는 시간(창비)'이라는 책을 통해 '연명치료'와 '존엄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보다 더 빨리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명치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일본 재택호스피스협회 회장인 '오가사와라 분유'가 쓴 책인 '더 없이 홀가분한 죽음(위즈덤하우스)'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다. 2024년 7월 현재 등록자는 244만명을 돌파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무의미한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 입장에서는 임종을 앞두고 과도한 치료로 고통 받는 걸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의료비가 투입되는 임종 직전의 과도한 의료재정 부담과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임종 직전의 변심도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보다 병원의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한다.

반면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여부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는 건 '효'를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는 수액을 투입하기 위한 정맥선,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삽관, 동맥압 측정을 위한 동맥삽관 등으로 몸에 주렁주렁 많은 줄을 매달게 된다. 또 최후의 임종 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겪은 후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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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에서 안락사는 금기어…스위스는 가능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중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집도 아닌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누워 있는 환자 중에는 차라리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는 금기어에 가깝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교사상이 녹아 있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한 은퇴커뮤니티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한 회원은 "한국에도 안락사가 허용됐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까지도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곡기를 끊어 존엄사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락사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다.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돼 있다. 한국인도 최소 10명 이상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전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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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자택에서의 '품위 있는 죽음' 원해

이제 한국인들은 본인이 100살을 넘어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이에 대비해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먼저 안 좋은 생활습관부터 대폭 교정해야 한다. 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최신 기술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케인스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노인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택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간병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곧 닥칠 간병인 부족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 외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오래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노후 생활비다. 퇴직연금 등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세심한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만65세 이상 인구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정부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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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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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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