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에셋 비만치료제 ETF, 두 종목에 올인…3번째가 승부처?

삼성운용 비만치료제 ETF 국내 최초 1000억원 돌파
만병통치약 진화하는 비만치료제 시장규모 135조원
일라이릴리 신약 '키썬라'로 치매 정복 기대감
삼성 강소 제약사, 미래에셋 대형 제약사가 승부처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열풍이 뜨겁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올 초에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각각 개성 넘치는 '비만치료제 ETF'를 출시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단 2개 종목이 전체 ETF 비중의 50%를 차지한다. 이들은 어째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올인 한 걸까?

◆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 전략은 비슷?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는 2024년 2월 14일에 국내 최초로 상장됐다. 그로부터 15일 뒤인 2024년 2월 29일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가 연달아 상장됐다. 이 2개의 ETF 전략 중 서로 유사한 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각각 25% 내외로 편입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사 모두 2개 종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담았다. 둘 중 어느 종목이 더 상승여력이 큰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전문가들도 어디가 우위를 점할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

◆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로 급성장

덴마크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의 GPL-1 작용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은 2023년에만 19조1000억원(957억 덴마크크로네)의 기록적인 매출액을 보였다. 단일 의약품 기준 매출액 1위인 머크의 '키트루다(250억달러)', 2위인 애브비의 '휴미라(144억달러)'에 이어 '오젬픽'이 당당히 3위다.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메이저급 제약사는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다. 추가로 동일 성분으로 만든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021년6월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위고비'의 2023년 매출은 6조3000억원(313억 덴마크크로네)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407% 급증한 수치다.

문제는 위고비의 심각한 공급부족이다. 한 마디로 없어서 못 판다. '위고비'는 현재까지 미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 8개 국가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2월에 노보노디스크의 모 회사인 노보홀딩스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카탈란트'를 22조원(165억달러)에 전격 인수했다.

카탈란트의 생산시설은 노보노디스크에 우선 배정돼 '위고비' 생산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 외에도 노보노디스크는 추가로 유럽 각지의 기존 공장 증축, 미국에는 새로운 자체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가파른 성장 기대감으로 작년과 올해 대 폭등했다. 현재는 유럽 증시 부동의 1위였던 LVMH(루이비통모엣헤네시) 마저 가볍게 누르고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미국 기업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성능 더 우수해

노보노디스크에 맞서는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강점은 성능이다.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위고비는 68주차에 평균 14.9% 감량했다. 반면 젭바운드는 36주차에 평균 20.9% 감량했다. 위고비보다 젭바운드의 임상결과가 더 뛰어난 셈이다.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는 '위고비'보다 2년 이상 늦은 2023년 11월에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늦은 속도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은 가격인하다. '위고비'의 1개월 치료비는 약 180만원(1350달러)인데 비해 '젭바운드'는 약 140만원(1060달러)으로 저렴하다.

문제는 역시 공급이다. 전 세계에서 '위고비'나 '젭바운드'의 비만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라이릴리 역시 '젭바운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인디애나주 레버넌 공장에 약 7조2000억원(53억달러)을 추가 투자하는 등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보홀딩스의 '카탈란트' 인수사례처럼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인수합병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신공장 건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젭바운드'의 공급부족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

[사진 = 셔터스톡]

◆ 일라이릴리의 강점은 다양한 파이프라인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치료제와 비만치료제에 집중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당뇨와 비만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차이점이다.

일라이릴리의 주력 의약품을 살펴보면 당뇨병 치료제로는 트루리시티, 자디앙, 마운자로 등이 있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가 유명하다.

또 면역학 분야에서는 건선 치료제인 '탈츠' 매출액도 상당하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의약품은 '일라이릴리'의 야심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성분명)'이다.

◆ 일라이릴리의 치매치료제 '키썬라(도나네맙)' 기대감 폭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500만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 한국도 만만치 않다. '중앙 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무려 92만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2%가 치매에 시달리는 셈이다.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준다. 또 길을 잃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기는 어려움이 많다.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치매환자도 집이 아니라서 불편해 한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파괴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그 동안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안정성 문제로 번번이 FDA의 최종승인에 실패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2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FDA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아두헬름'은 2021년에 가장 먼저 FDA의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는 판매가 중단됐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첫번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레켐비'다. 레켐비는 '바이오젠'과 '에자이' 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2023년 7월에 FDA의 승인을 받았다.

1년 뒤인 2024년 7월에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키썬라(성분명 : 도나네맙)'도 FDA의 심사를 통과했다. '키썬라(Kisunla)'는 경증 치매환자의 임상 3상에서 가짜약 투약군 대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35% 늦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레켐비의 27%보다 뛰어난 성과다.

키썬라의 1년 투약비용은 약 4300만원(3만2000달러)이다. 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 웬만한 사람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가격이다. 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2030년에 키썬라 연간 매출액을 약 2조7000억원(20억달러)으로 전망한다. 일라이릴리의 파이프라인이 탄탄해 보이는 이유다.

◆ 삼성은 '강소 제약사', 미래에셋은 '대형 제약사'로 차별화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 상위 2개 종목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비중은 각각 25%로 양사가 비슷하다.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나머지 보유비중 3위-10위권 종목의 차별화로 결정된다.

3위부터 10위까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양사의 전략은 확연히 다르다. 서로 겹치는 종목은 암젠, 로슈 홀딩스, 아스트라 제네카,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등 4종목에 불과하다. 나머지 4종목은 전혀 겹치지 않는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는 이름처럼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비만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강소 제약사들을 선별해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쓴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는 강소 제약사들 보다는 빅파마 위주의 대형제약사 위주 포트폴리오다. 이는 대형제약사의 자금력이 막대하므로 자체 신약개발이나 M&A 중 선택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은 '비만치료제' 자체의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 미래에셋은 '비만치료제+대형 제약사'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과 배당수익률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 이런 차이점은 특정한 시장상황에 따라 양 사 ETF 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다.

◆ 삼성은 '질랜드파마'와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기대 커

삼성자산운용의 비만치료제 ETF에서 3번째로 많이 보유중인 종목은 9% 비중인 '질랜드파마'다. '질랜드 파마'는 덴마크에 있는 생명공학 회사다. 비만, 희귀 질환, 염증성 장 질환 등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질랜드 파마'의 파이프라인 중 눈길을 끄는 비만치료제 물질은 '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개발 중인 간질환 치료제이자 비만치료 신약 물질인 '서보두타이드'다. '서보두타이드'는 비만치료제 임상시험 2상에서 체중을 19% 가까이 줄이면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는 3상이 진행 중이다.

삼성운용이 6%의 비중으로 보유 중인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임상 중인 신약 물질 'VK2735'가 13주 만에 체중을 14.7% 줄였다는 임상 결과를 올 2월말에 발표한 뒤 주가가 하루에만 121% 급등했다. 이렇게 삼성의 비만치료제 ETF 포트폴리오에는 비만치료제 관련 강소 종목들이 다수 편입돼 있다.

따라서 편입된 강소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하거나 M&A를 통해 비싼 가격에 팔릴 경우 삼성의 비만치료제 ETF 수익률도 언제든 급등할 수 있다. 한 방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소형 종목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이다.

◆ 미래에셋 '머크'와 '노바티스' 등의 대형주로 안정성 초점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비만치료제 ETF에서 3번째로 많이 보유 중인 종목은 10.5% 비중인 미국 '머크'다. 물론 머크도 비만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긴 했다. 하지만 주력분야는 아니다. 머크는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항암제 '키트루다'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가다실'이 원투 펀치다.

또 머크는 공격적인 굵직한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회사다. ' 2021년에 15조원(115억달러)에 인수한 '액셀러론 파마'와 2023년에 14조원(108억달러)에 인수한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가 대표적이다. 비만치료제 보다는 안정적인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매력적이다.

삼성에는 없지만 미래에셋이 6번째로 많이 보유 중인 스위스 기업 '노바티스'도 주목된다. 보유비중은 7%다. 노바티스 역시 비만치료제가 주력은 아니다. '노바티스'는 심부전치료제인 '엔트레스토'와 건선 치료제인 '코센티스'가 매출 원투 펀치 역할을 해 왔다.

문제는 '노바티스' 주력 제품들의 특허만료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대신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파발타'와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등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또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RNA 치료제 '펠레카르센'이나 두드러기 치료제 '레미부르티닙' 등도 미래에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미래에셋 비만 치료제 ETF는 강소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성보다는 대형 제약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로 운용 중이다.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큰 한 방은 없는 포트폴리오라는 평가다.

◆ 삼성 VS 미래에셋 비만치료제 수익률 승자는?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는 지난 2024년 2월에 상장됐다. 상장 후 채 5개월도 안 됐다. 삼성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의 순자산 총액은 이미 1000억원을 돌파한 1054억원이다.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27.8%로 상당히 양호하다.

미래에셋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의 순자산 총액도 899억원으로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다.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17.7%로 역시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양사의 ETF는 상장일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상장일 이후 수익률의 단순비교는 맞지 않다.

수익률의 객관적 비교는 최근 3개월과 1개월 수익률이 정확하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삼성이 7.7%, 미래에셋이 14.4%로 미래에셋의 판정승이다. 대신 최근 1개월 수익률은 삼성이 5.1%, 미래에셋이 3.2%로 삼성의 판정승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단순 수익률 비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 사간 포트폴리오의 차별화에 따른 해당 ETF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성 높아…투자자 관심 가져야

삼성과 미래에셋 비만치료제 ETF가 가장 많이 보유 중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미래가 100% 장밋빛인 건 아니다. 비만치료제 성분인 GPL-1 작용제 계열의 부작용으로 자살충동과 실명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아직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반면 근육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가 있는 문제제기다. 따라서 최근 새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들은 이 부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비만치료제를 뛰어넘는 신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능성 높은 신약들을 개발중인 회사 주식은 대부분 양사의 ETF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돼 있다.

이제 GPL-1 작용제 계열의 약물은 단순한 비만치료제 역할을 넘어 심혈관, 심근염, 염증질환, 고혈압, 알츠하이머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적의 신약 '위고비'와 '젭바운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이유다.

노령화 현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다. 한국도 2025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미래에 제약∙바이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비만치료제 ETF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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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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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