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김용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되면 국정농단 내용으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09:12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09:12

"尹 관여 확인되면 2016년 수준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이원석 증인 채택, 수사외압 파악 위한 것…불출석 시 고발·재소환 검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국정농단 관련) 부분까지 추가해서 확대된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법을) 두 번째 발의했을 때랑은 또 상황이 많이 변해서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상설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아서, 저희도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으로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청문회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의 관여도 상당히 높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김건희 여사 관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이어 "명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준 자체는 (국정농단으로)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채해병 특검만으로도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된다고 하면 2016년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자기 사건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기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외압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 청원자가) 사유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봐주기 수사들을 나열하고 있고,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검찰총장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공언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고 실제 수사를 하려 했을 때 인사를 통해서 수사검사들을 대거 교체했다"며 "(수사를)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따져 묻는 개념이 아니라,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가 핵심"이라 말했다.

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선 "불출석에는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하게 만들어야 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부르면 된다"며 "청문회를 이번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계속할 수 있고 청원소위에서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 관련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는 "그동안 헌재 전례를 보면 (청문회 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들을 다 마쳤는데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청문회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산청 산불 이틀째 헬기 27대 투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22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인력 931명과 장비 119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불이 난 지점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전 5시 전체 불길 15.4km 가운데 9.2km가 꺼지지 않았으며 약 40%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주변 마을 주민 213명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했다.  news2349@newspim.com 2025-03-22 08: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