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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3년차, 직장문화 혁신에 모든 수단 동원"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2:46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3:00

"일과 가정은 상호 불가분 관계…일가정 양립 우선"
"유연근무 확산해야 가능…하이브리드 근무 효과적"
"노조법 2·3조, 독소조항 많아져…불법행위 면죄부"
"27일 국회 청문회,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3년차 핵심 과제로 '직장문화 혁신'을 꼽았다.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저출생,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안전 불감증 등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노동개혁 3년차로, '이제는 문화다'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 "저출생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을 안 떼먹는다거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거나 하는 게 지속 가능하려면 문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4 jsh@newspim.com

그는 "문화는 그냥 자동으로 공기와 같아서 헷갈릴 때 자동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것, 임금 주는 것, 유연근무나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가거나 출산휴가를 간다고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보상해 주는 것, 기업주도 그렇지만 동료들도 서로 격려해 주는 게 문화"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익명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제도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직장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장문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조직문화가 변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CEO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라며 "국내 소상공인이 770만명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인식개선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일과 가정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도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가정 효과적이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일·가정 양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이건 노동개혁과도 같은 맥락"이라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선택권은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또 "(저출생 대책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부모의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소득감소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육아를 1개월 확대하는 등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융복합, 초연결 시대에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성이 있다"면서 "사무실 근무, 원격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를 믹스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원이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될텐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상황이다.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끝나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4 jsh@newspim.com

또 이 장관은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장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면서 "이 법은 당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 세상에 그런법이 어딨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을 특권화하고,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되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법 집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질 거다. 지금 40만명이 그저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떡하자고 하는 건지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달리 형성돼 있다"면서 "이용자들 사정에 맞춰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게 정책의 포인트 중 하나"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5000명) 실시도 예고했다.

다만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반면,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돌봄 시장) 인력난이 심각하고,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서 선택지를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이라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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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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